<우면산 산사태 1년> ①"복구는 끝났지만.."(종합)

서울시 "6월 복구공사 완료, 11월까지 보완 조사" 일부 방재전문가 "부실설계·공사로 복구" 등 논란 잔존

서울시 "6월 복구공사 완료, 11월까지 보완 조사"

일부 방재전문가 "부실설계ㆍ공사로 복구" 등 논란 잔존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2011년 7월27일 아침.

밤새 물폭탄을 방불케 하는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우면산 12곳에서 산사태가 나 1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그후 1년. 우면산 산사태 지역에 대한 복구공사는 지난 6월 마무리됐다.

그러나 피해를 본 우면산 아래의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외관상 복구는 됐지만 재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구공사가 확실하게 됐다고 안심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일부 방재전문가들도 복구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피해지 복구 완료" = 서울시는 작년 8월15일부터 설계와 공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복구 작업에 착수, 올해 6월15일 공사를 완료했다.

복구공사에는 국비 200억원, 시비 220억원 등 약 420억원과 연인원 4만2천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시는 공사 기간 100년 빈도의 시간당 강우량에 대비해 흙막이, 보막이, 돌수로, 사방댐, 침사지 등 산사태 방지시설을 설치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사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방댐 위치와 규모를 결정했고 산 정상에서 하류까지의 빗물처리시스템도 구축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 남부순환로변에는 옹벽을 만들었다.

시는 남산과 관악산 등 37개산 210곳도 산사태 우려 지역으로 분류하고 사방댐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진행했다.

시는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 일부와 파손 및 침수 등의 피해를 본 주민에게 40억9천400만원의 구호금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구호금 지급액이 1990년대 이후 인상되지 않은 만큼 물가상승을 고려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0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국가사업인 사방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해줄 것과 산지와 도시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사방사업 공사비의 산정기준을 현실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복구는 됐지만 불안감은 여전 = 올해 장마가 끝났음에도 주민들은 여전히 집중호우 예보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일부 방재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여전히 우면산 복구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선 산사태의 정확한 원인 분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복구공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꼽는다.

긴급하게 복구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 밀려 많은 전문가가 동의하는 정밀한 원인분석 없이 복구 설계와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시는 이처럼 산사태 원인 분석과 관련해 일부 주민과 전문가들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11월까지 6개월간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추가 조사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 전체(총 12곳, 69만㎡)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단은 사면 안정, 토석류, 산림, 수리수문, 환경, 암반, 지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은 "우면산 산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복구공사를 마치고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보완 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학적인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수곤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은 시가 지난해 발표한대로 천재지변이 아니라 정상에 있는 공군부대"라며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채 추가조사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1주일이면 끝날 보완조사를 6개월간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시가 수의계약을 통해 복구공사를 비전문가인 산림조합중앙회에 맡긴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도 논란거리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우면산 산사태 복구 예산 4억7천여만원을 부당 청구하려다 부패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으로 뒤늦게 공사 계획을 변경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시는 이와 관련,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복구의 시급성, 법적 한계, 업계 현실, 산림사업 공사의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시가 계곡 중간마다 사방댐을 설치한 것은 적절했지만, 배수로를 따라 산 아래에 모인 물을 배출하는 시설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토목공사를 일찍 마치고 나무와 다년생 풀을 심었으면 이들이 뿌리를 내려 지반이 강화되고 슬라이딩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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