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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증세, 국민과 논의하겠다".."박근혜 복지는 가짜"

김성휘 기자 입력 2012. 08. 01. 12:55 수정 2012. 08. 0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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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 강한복지 4대 기본구상 공개해

[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 강한복지 4대 기본구상 공개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1일 공공 산후조리원을 지자체별로 설립하고 아동의 통학과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는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 '강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11가지 복지 정책을 공개했다.

문 고문은 이날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강한 복지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라며 강한 복지 4대 기본구상과 '국민체감형 깨알복지'로 명명한 11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돌봐 주는 이가 없는 '나 홀로 아동'이 160여만명"이라며 "다시는 통영 초등학생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지킴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내 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하고 아동상담기관을 시군구마다 충분한 규모로 확대한다.

그는 또 "동네 어르신이 집 근처 초등학생들과 동행하는 안심통학 동행 길잡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서울 금천구에서 실시하는 워킹 스쿨버스를 예로 들었다. 워킹 스쿨버스는 보행안전 지도사들이 같은 방향으로 통학하는 학생을 모아 함께 걸어서 데려다주는 일이다.

문 고문은 대중교통수단과 주요 정류장에 위치확인 QR 코드를 부착, 차량정보와 위치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토록 하는 '여성 안심귀가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자살예방을 돕는 '생명지킴이'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노인건강 방문관리 서비스, 대학 기숙사와 공공 원룸텔 확충을 약속했다.

문 고문은 △출산 양육 취업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 삶에 강한 복지, △민생에 강한 복지, △일자리에 강한 복지 △지역균형에 강한 복지 등 4대 기본구상을 복지정책의 큰 기조로 삼았다.

그는 이어 "민주정부 10년의 복지정책 계승하여 이명박 정부에서 멈춰버린 복지국가의 꿈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 큰 구조를 바꾸는 정책과 함께 작지만 도움이 되는 정책도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고문은 복지확대 재원에 대해 "복지는 늘려야 하고 필요하면 세금도 감당할 용의가 있다는 국민들이 많아졌다"며 "증세도 필요하면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서 전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새누리당 전 대표의 복지 구상에 대해선 "여전히 제한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고 복지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도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며 "박근혜 전 대표가 하고 있는 말은 (저와) 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가짜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키워드] 문재인| 박근혜

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 sunn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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