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한국은 인터넷 검열국가"

[오마이뉴스 김준수 기자]

▲ "한국은 인터넷 검열중. 어딘지 헷갈리나요? 바로 남한입니다." 1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누리집. 한국에서 인터넷이 검열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 ⓒ 뉴욕타임스 갈무리

"대통령을 욕하는 뜻의 트위터 아이디를 사용하던 누리꾼은 계정을 접속차단 당했다. 논란이 일었던 해군기지건설 승인을 '해적'에 비유한 글을 트위터에 올렸던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글을 썼던 판사는 보복으로 해고되었다." - < 뉴욕타임스 > 기사 중에서

12일(현지시각), 미국언론 < 뉴욕타임스 > 기사의 첫 문단이다. '2MB18nomA'라는 트위터 아이디를 썼다 접속차단 당한 송아무개씨,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던 '고대녀' 김지윤씨, '가카새키짬뽕' 등의 글을 트위터에 올려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던 서기호 의원의 이름이 떠오르는 글이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라면, 모두 대한민국,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이라는 것이다. < 뉴욕타임스 > 는 이러한 최근 몇년 동안의 한국에서 생긴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검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언론 < 뉴욕타임스 > , 대한민국 인터넷 검열실태 폭로

"한국은 인터넷 검열중. 어딘지 헷갈리나요? 바로 남한 이야기입니다."

기사는 제목에서, 인터넷 검열이 벌어지고 있는 국가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 뉴욕타임스 > 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 서울 지하철에서도 인터넷을 자유로이 서핑할 수 있다"고 한국의 인터넷 환경을 칭찬했지만, 이어서 인터넷 검열의 실상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중국이었다면 놀라울 게 없지만,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번성한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서 강력한 인터넷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을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했으며, 러시아나 이집트처럼 '반대의견에 편협한 국가'로 분류했다."

"1980년대 독재에 항거했던 길거리 시위를 대신하여 소셜미디어는 저항의 새로운 분출구가 되었다. 그렇기에 어렵게 얻은 자유를 내쳐버리는 것은 분명 문제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들어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이후 감시가 고조되었고, 인터넷 게시물 삭제나 접속차단 조치가 2008년 1만5000건에서 지난해인 2011년에는 5만3000건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게시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블로그가 차단된 사람중에는, < 오마이뉴스 > 에서 4대강 관련 기사로 알려진 최병성 시민기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기사에서는 "정부의 환경정책 비판가인 최병성 목사가 자유발언이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그의 발언을 언급했다.

"그들(정부)은 벼룩을 잡기 위해 건물을 다 불태우고 있어요"라는 최병성 시민기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유해폐기물을 원료로 시멘트를 만드는 공장의 유해성을 폭로한 블로그 글이 삭제된 것에 맞서 싸운 사람으로 최 시민기자를 소개했다.

그리고 전임자였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주의를 줄이기로 결정했었고, 그로 인해 누리꾼들의 비판을 더욱 수용하는 편이었다고 비교하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 검열 당합니다"... 서기호 판사 등의 사례 보여주며 풍자까지

▲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검열당합니다." < 뉴욕타임스 > 누리집에서 기사 외에 따로 마련한 페이지. '트위터' 상에서 올린 글로 인해 검열되거나 비판받은 한국인들의 사례를 모아놓았다. ⓒ 뉴욕타임스 갈무리

< 뉴욕타임스 > 는 기사 외에 또 다른 페이지를 마련했다. 언론사의 누리집에 온라인 공간인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검열되어 계정을 차단 당하거나 다양한 불이익을 받은 사례들을 별도로 모아서 보여준 것이다.

▲ < 뉴욕타임스 > 누리집. 한국의 트위터 검열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 뉴욕타임스 갈무리

< 뉴욕타임스 > 누리집의 이 페이지에서는, '2MB18nomA'라는 트위터 아이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정을 차단당한 송아무개씨, 강정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했던 김지윤씨, 판사였던 당시 '가카' 트윗글을 올렸던 서기호 의원, 그리고 북한계정의 트윗글을 리트윗했다 구속되었던 박정근씨 등 다양한 인터넷 검열관련 사례들을 볼 수 있다.

또한, 'BBK저격수'로 불리던 정봉주 전 의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라고 덧붙이면서,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했다.

"한국에선 이렇게 쓰면 검열당한다"는 페이지의 제목에서 보듯이, < 뉴욕타임스 > 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실태의 심각함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2012년 대한민국, 추락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

▲ 7월 4일 CNN 누리집. 북한관련 게시물을 올린 이유로 구속된 박정근씨를 보도한 CNN 누리집 기사. ⓒ CNN 갈무리

외신들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제한'을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 4일, CNN에서도 트위터 게시글을 이유로 구속되었던 '박정근씨'를 인터뷰하고 인터넷 검열 문제를 보도했다. < 관련 기사 : CNN "한국에선 농담 잘못하면 감옥행">

그뿐만 아니다.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2010년에는 프랑크 라 뤼 UN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표현과 언론자유 후퇴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했었다. 당시 라 뤼 보고관은 심각하게 침해당한 '표현과 언론자유'의 상태를 우려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면담을 제의했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결국 한국정부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돌아간 그는 보고서를 통해 < 피디수첩 > 에 관한 검찰조사, YTN 기자 해직과 KBS 사장 교체 등 당시 언론부문 현안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지난 15년간 인권 부분에서 혁혁한 성취를 세워왔으나,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정치인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이기에, 국민과 소통하여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소통은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데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않도록,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와 대통령이 국민과 진정 소통할 생각이 있다면, 외신과 UN 보고관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더 이상 외신에서 대한민국 국격이, 언론자유가 추락했다는 소식이 아닌 더 나아진 대한민국의 뉴스를 다시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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