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세계일보

[기고] 과학종주국으로 우뚝 서는 길

입력 2012.08.19. 20:43 수정 2012.08.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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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런던올림픽 펜싱, 수영, 유도 종목에서의 석연치 않은 판정 논란 이면에는 해당 종목 종주국, 강국과 동등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에 대한 견제와 텃세가 작용한 듯하다. 그러나 그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 선수의 실력에 못 미치는 우리의 스포츠 외교력과 행정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장

최근 해외의 견제와 우리의 대응력을 생각하게 하는 분야는 체육계뿐 아니다. 2008년 이후 연평균 9.6%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 & D)비 투자 증가율과 2010년 세계 3위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R & D 투자 비중 3.74%, 정부R & D 투자의 기초원천 투자 비중 50% 달성 등을 통한 우리나라 과학기술력 향상 노력은 해외 주요국의 관심대상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라 외국 기업과 정부는 우리나라 대상의 무역보복을 강화하면서 특허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우리 과학기술 및 산업계에 대한 견제도 현재 진행형이다.

문득 2010년 노벨 물리학상 분야 수상자 명단에 아쉽게 포함되지 못했던 김필립 교수가 생각난다. 당시 김 교수의 수상 불발 뉴스를 듣고 많은 이가 우리의 과학기술 외교력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은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시작연도인 2001년 일본학술진흥회 연락사무소를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내에 설치했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152개 국가 및 지역과 과학기술 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46개국 69개 해외기구에 141명의 과학기술 외교관을 파견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신설에 따라 대외공관에 파견됐던 과학관을 교육관 기능과 통합해 교육과학관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10월 발간된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에 따르면, 그 규모는 9개국 13개 공관에 16명에 불과하다. 관련 부처의 국제협력 사업 등을 종합적·전략적으로 조정하는 조직조차 없는 것이 우리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력 성장을 위한 주도적·상호보완적 국제협력 정책 추진을 위해 공무원뿐 아니라 유능한 퇴직 과학기술자, 민간기업 퇴직자를 향후 과학기술 외교의 첨병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향후 우리가 과학기술정책에서 승부를 걸 분야는 종주국과 강국이 존재하지 않는, 레퍼런스가 없는 새 분야다. 이러한 분야를 발굴하고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물론 갈수록 심화되는 국가 간 과학기술력 경쟁으로 새 분야의 발굴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략적 과학기술 외교력과 보다 나은 연구몰입을 위한 전문성 높은 행정력이 동반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심의 과기 분야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와 해당 행정부처, 그리고 과학기술정책 추진 최종 수혜자인 국민 등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상호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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