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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감당 못해..저출산-저성장 악순환의 덫

정명원 기자 입력 2012. 09. 30. 21:30 수정 2012. 09. 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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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포 세대 연속기획, 오늘(30일)은 두 번째 순서로 저출산 문제를 짚어봅니다.

출산을 포기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결국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 문제죠.

정명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송병철 씨는 올해 초에 결혼을 했지만 자녀 계획은 아직까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생활비에 전세금 대출이자를 내느라 출산과 육아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송병철(31)/직장인 : 듣기만 해도 좀 질리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더 들어갈 것이며 내가 이런 것들을 부담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부모님께 손 벌릴 처지도 아닙니다.

[평균연령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만큼 더 오래 사실 것이고, 오래 사시다 보니까 집에 대한 지원 부분을 바라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평균 1.24명,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20대~30대 초반의 이른바 삼포 세대 상당수가 송 씨와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결국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출산율 감소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는 점입니다.

9년 뒤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국내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18년 뒤엔 현재 3.5%대인 잠재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전망입니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저성장 기준으로 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결국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출산율 저하 위기를 맞았던 일본은 출산과 보육확대 정책에 실패해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습니다.

[한상완/현대경제연구원 상무 : 베이비붐 세대 이후의 세대에 대한 정책대응의 실수, 또 베이비붐 세대와 그 이후 세대들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본이 지금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상황입니다.]

반면 프랑스는 GDP의 3%가 넘는 재정을 출산과 육아 지원에 쏟아부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출산과 보육에 쏟는 재정은 GDP의 불과 0.8% 수준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저성장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재정 지출을 늘리고, 이민 문호 확대 문제도 적극 검토할 때입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황인석, 영상편집 : 최혜영)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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