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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4년간 司試로 500명만 선발(종합)

입력 2012. 10. 26. 15:49 수정 2012. 10. 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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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무부는 최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부터 사법고시가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2017년까지 총 500명을 사법시험으로 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법원행정처ㆍ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기존의 단계적 축소 방침대로 2014년에 200명을 뽑고 2017년까지 매년 50명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 시험이 병행됨에 따라 신규 법조인 배출이 급격히 늘 것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서 2차례에 걸친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총 3천300명)을 결정한 바 있다. 올해는 약 500명, 내년에는 300명가량의 법조인이 사법시험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7년까지의 선발예정인원을 조기 확정해 최종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생 등에게 예측 가능성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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