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현안사업 시의회서 줄줄이 제동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하는 현안 사업이 시의회에서 또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22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간 의견 충돌 끝에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43개 안건 가운데 12개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또는 심사 보류됐다.

이 중에는 시가 중점 추진한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 및 벤처기업 유치,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부지 매입, 도시개발공사 설립,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등도 포함됐다.

정자동 청사 부지 매각과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건 등은 가부 의결을 미루고 심사보류해 통과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지난 2월과 6월 모두 세 차례 부결됐고 여전히 찬반 의견이 충돌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전날 정자동 청사 부지 매각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박영일 의원은 "미래의 토지가격 상승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통합당 윤창근 의원은 "공공청사 부지로서 효용가치가 없어진데다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 확보를 생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성남시는 매각 부지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유치하고 매각대금(1천200억원 예상)을 판교지구 공공청사부지 매입(578억원),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건축(238억원), 판교노인복지시설 건립(377억원) 등에 사용하겠다며 설득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시가 매각대금 사용계획을 여러 차례 바꾼 점도 논란이 됐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축·분양 사업은 블록별 토지사용 일정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사업권을 반납해야 한다.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조정 의견청취안도 "복정동 역세권 일부분이 서울시 송파구로 편입되고 효용가치가 낮은 하남시 땅을 가져온다"는 반대의견이 많아 채택되지 않았다.

이밖에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안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오해를 줄 수 있고 내용도 보강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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