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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분야별 쟁점-④복지정책 실현 방안

입력 2012. 12. 10. 22:54 수정 2012. 12. 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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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0일 복지정책 분야의 자유토론에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법론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제 공약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국가가 100% 책임지고 재정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의료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인데, 문 후보 공약대로 전체 진료비 90%를 보장하려면 연간 14조∼20조원의 보험료를 조달해야 한다"며 "서민에게 보험료 폭탄이 되는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문 후보는 "4대 중증 질환이 무엇무엇인가"라며 `테스트성 질문'으로 맞받아친 뒤 "박 후보 공약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질환은 책임지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합리적 구별인가"라고 역공했다.

그러면서 "4대 중증 환자는 15%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85%는 의료비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후보는 "3대 비급여 진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며 "3대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전환하려면 5조8천억원이나 필요한데 임기내에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지 공약집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재원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문 후보는 "건보 보장률 전체를 90%로 올린다는 전제하에 소요재원을 말씀하셨는데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받아친 뒤 "건보료 20%의 국가지원 체계를 잘 지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박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간 자유토론에서는 이 후보가 박 후보가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원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 납부 여부를 따지면서 감정 섞인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박 후보는 "저의 답은 이미 드렸고..그건 어쨌든 과거의 일이고.."라면서 "문 후보와 단일화 의지가 강한데 완주할 생각도 없으면서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받는 것이야말로 서민 혈세 낭비"라며 `먹튀 방지법'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이 후보는 "대통령 되려면 세금만큼은 깔끔하게 내야 한다. 전파 낭비는 박 후보가 하는 것이다. 제가 저번에 박 후보 떨어뜨리려 나왔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다 사회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 후보가 아랑곳하지 않고 "고소득층이 세금을 내야 한다. 성북동집을 재벌 총수에게 받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박 후보는 이 후보의 `부유세 징수를 통한 무상의료 공약'을 들어 "`세상 물정 모르는 터무니없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게 얼마전까지 같은 당을 하던 유시민 전 대표의 말"이라고 응수했다.

문 후보는 이 후보와의 자유토론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50%까지 늘리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을 거론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며 각을 세웠다.

이 후보가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토론된다면 당연히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냐"며 참여정부 시절의 부족함을 상기시키자 문 후보는 "이 후보 공약대로라면 1년에 적어도 4천개씩 지어야 한다. 너무 급격한 추진"이라고 현실성 문제를 재론했다.

이에 이 후보는 "4대강 사업은 현실성이 있었느냐"며 "문 후보가 참여정부 시대의 한계에 갇힌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후보간 양자 자유토론에 앞서 박 후보는 "재정 건전성을 뛰어넘는 복지 포퓰리즘은 두고두고 후세에 짐에 된다"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재량 지출을 줄이고 비과세 감면제조 정비, 지하경제 활성화를 통해 매년 27조원, 5년간 135조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부자에게 돈을 쓰는 것은 투자라고 하면서 서민에게 쓰는 것은 왜 비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 "박 후보와 새누리당에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4대강 바닥을 파내고 미국 무기를 사들이며 토건ㆍ국방 예산에 지출할 것이냐"며 "세금을 말하지 않은 복지는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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