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게이츠·워런 버핏 등 "부자들이여, 세금 더 냅시다"

美 억만장자들 공동성명

미국 슈퍼리치들이 '세금을 더 내자'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해 화제다. 지난 11일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과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매니지먼트 회장 주도로 나온 이번 성명에는 미국 '재정절벽' 타개를 위해 상속세 인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뮤추얼펀드 뱅가드그룹 사주인 존 보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로버트 루빈 미국 전 재무장관 등 20여 명의 부유층 저명인사가 이번 성명서 작성에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상속세 인상이 재정 감축과 관련해 세입을 늘리려는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세금을 올려도 "소득 상위 1%에 여전히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고 부자들의 상속세를 인상하고 그것을 지키면 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버핏 회장 등은 재산세 공제 대상을 세전 기준 512만달러(약 55억원)에서 200만달러(약 21억원)로 낮추고 세율도 35%에서 45% 이상으로 높이라고 건의했다. 고소득층의 상속세를 대폭 늘려 세수를 확보해 부채는 줄이고 중요한 서비스를 늘려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정절벽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미 의회 양당이 합의에 실패하면 상속세 공제액은 100만달러로 줄어들고, 최상위 상속세율은 55%까지 뛰게 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절벽 해법으로 2009년 수준인 350만달러의 상속세 공제 혜택과 고소득층 상속세율 45%를 제시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향후 10년간 1190억달러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한예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