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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DNA' 박근혜 당선인의 '과기우대' 정책

입력 2012. 12. 19. 23:58 수정 2012. 12. 1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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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신설..국가 R&D 투자 GDP 5% 수준으로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제가 이공계 출신이니 뭔가 DNA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8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약속한대로 과학기술계 지원과 과학기술인 우대 정책을 펴주길 바라고 있다.

박 당선인의 전공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이공계열(전자공학과)인데다,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학입국, 기술자립'의 기초를 닦았다는 점도 기대감을 더하게 하는 대목이다.

우선 박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통합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탄생한 뒤 과학기술 정책이 '교육'에 밀려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유동적인 측면은 있다. 박 당선인 캠프의 민병주 의원은 최근 과학기술계 인사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기초과학 및 융합과학, 두뇌 집약적 창조과학 등을 지원하고 미래사회 연구와 예측을 통해 국가정책 수립을 지원하겠다"면서도 "다른 정부조직 개편안과 연계되므로 확정된 건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을 완전히 분리할 것인지, 정보통신 업무까지 총괄하는 초대형 부처를 만들지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 과학기술 전담 부처를 중심으로 2011년 4.03%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연구개발비 비율을 2017년엔 5%까지 끌어올리고, 전체 정부 R&D 예산 내 기초연구 지원 비중을 35%에서 40%로 높인다는 게 박 당선인의 구상이다.

박 당선인은 이와 함께 과기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 연구 환경을 갖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대한민국과학기술연합이 체결한 매니페스토(선거공약) 협약에는 과학기술계 인사 등용 확대, 연구원 정년 65세 환원,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보상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 특구 연계, 과학기술인회관 건립 등도 주요 공약이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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