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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직후 공공요금 인상 도미노

입력 2012. 12. 21. 15:46 수정 2012. 12. 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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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민자도로 이어 도시가스요금도 인상 추진 택시 요금도 대다수 지자체서 인상 계획

광역상수도·민자도로 이어 도시가스요금도 인상 추진

택시 요금도 대다수 지자체서 인상 계획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이세원 박수윤 기자 = 대선을 마치자마자 각종 공공요금이 도미노 인상 조짐을 보여 물가 불안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통령선거 직후 도시가스 도매요금, 광역상수도 요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택시 요금 등이 인상 계획을 확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한국가스공사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안을 승인해달라고 최근 지식경제부에 요청했다.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원료비 인상분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지경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승인 여부를 확정한다. 도매요금이 인상되면 소매요금도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앞서 올해 6월30일자로 원료비와 공급비 명목으로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평균 4.9% 인상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도 이날 광역상수도 요금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 계획을 한꺼번에 발표했다.

우선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이 내년 1월1일부터 t당 13.8원, 2.37원 각각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상수도와 댐용수를 공급받아 각 가정으로 보내는 지방상수도 요금 원가가 1.2% 가량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가구당 수도요금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141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포함한 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오는 27일부터 노선별로 100~400원씩 오른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고속도로는 현재 7천700원에서 8천원으로,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9천700원에서 1만100원으로, 서울외곽고속도로는 4천500원에서 4천800원 등으로 각각 요금이 인상된다.

대선 전부터 추진하던 지자체별 택시요금 인상 계획도 내년 초까지 잇따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13곳이 택시 요금 인상안을 제출해 이 중 부산, 대전, 울산 등 3곳이 인상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대전은 내년 중순부터 시내 택시 기본요금을 2천300원에서 2천800원으로 올리는 등 요금을 평균 16.9% 인상하기로 했고, 울산은 평균 19.1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대구가 내년 1월1일부터 평균 19.77%로 택시 요금을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하는 등 나머지 지자체도 조만간 인상 대열에 동참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들은 물가 관리 당국의 억제 정책으로 여러 해 동안 올리지 못한 공공요금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은 8년 동안 동결돼 생산원가 대비 82%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같은 기간 가스요금은 73.9%, 전기요금은 31.1%, 시외버스요금은 26.5%, 철도요금은 16.4% 각각 오른 것에 비하면 이번 인상폭(4.9%)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민자고속도로는 당초 민자법인과 정부가 연간 물가상승률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도록 협약해 매년 말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억눌러왔던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이 몰리고 있다면서도 다른 공공요금까지 무더기로 인상될 가능성은 적다고 예상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가격을 올리려고 한 곳이 많았지만 대선에 영향을 줄까봐 자제했다"며 "전기료는 1년 동안 3번이나 올렸고 1년에 한 번 올리는 지역난방비는 이미 6월에 인상했으니 당분간 추가로 올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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