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침·지시 무시하고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진상 조사

지시불이행·품위손상 여부 조사.. "소신도 좋지만 절차 준수해야" 비판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임은정(38) 검사가 부서 방침과 지시를 무시하고 재심 사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임 검사에 대한 진상조사 및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1일 "감찰 전담부서가 임 검사의 무죄 구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품위 손상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검에 보고하고, 대검이 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임 검사는 지난 28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1962년 유죄선고를 받은 윤모(2001년 사망)씨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은 당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초 재심 구형 관행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고 구형할 방침이었으나 임 검사가 무죄 구형 주장을 굽히지 않자, 직무이전 지시를 통해 다른 검사가 공판에 출석하도록 했다.

하지만 임 검사는 재판 당일 자신이 법정에 나갔고, 다른 검사가 나오지 못하도록 법정의 검사 출입문까지 잠갔다. 임 검사는 구형 직전 검찰 내부통신망에 "절차 위반과 월권의 잘못을 통감하기에 어떤 징계도 감수하겠다. 중징계로 검사 직분을 내려놓더라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언론보도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상급자인 김국일 공판2부장에게 무죄 구형 과정을 재차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휘 라인에 있는 검찰 수뇌부는 임 검사의 돌출행동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규율을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검사가 소신을 관철하겠다며 절차를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동료 검사들의 반응도 호의적이지 않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임 검사의 행동은 모든 부조리를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소영웅주의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대검의 한 검사도 "이런 돌출행동은 임 검사의 진정성을 반감시킬 뿐"이라며 "공무원보다는 정치인에 어울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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