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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30% 역대 최고.. 무상보육 등 집중돼 본격적 복지 확대

양정대기자 입력 2013. 01. 01. 06:13 수정 2013. 01. 0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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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130만원이하 비정규직 근로자엔 사회보험료 부담 절반으로75세이상 200만명 부분틀니 건보적용 혜택

새해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 분야 예산의 비중이 역대 최고인 30%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선 기간 중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던 복지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해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5,000억원이 줄어든 342조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복지 예산은 97조1,000억원에서 101조원 규모로 늘어나 전체 예산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게 됐다.

특히 국회에서 늘어난 복지 예산이 무상보육 실현과 반값등록금ㆍ서민사회보험 지원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은 선별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복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온다.

만 5세 이하 무상보육 예산은 정부안에 비해 1조500억원 늘어 3조5,439억원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만 5세 이하 영ㆍ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30만원 안팎의 보육료나 20만원의 양육 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영ㆍ유아 국가책임제'의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은 2조7,750억원이 편성됐다. 여야는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5,000억원을 늘려 편성한 2조2,500억원에다 5,250억원을 더 얹었다.

예결특위의 한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 총액이 14조원이니까 소득 하위 70%까지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액은 소득계층별로 차등화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도 대폭 강화된다. 여야는 월 급여가 130만원 이하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ㆍ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기 위해 2,731억원을 증액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던 경로당 난방비는 293억원으로 늘렸고, 장애인 활동 보조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730억원 증액했다. 초등학생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과 농어업 재해 품목 확대 예산도 정부안에 비해 각각 58억원, 417억원을 더 책정했다.

여야는 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개정 미비로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편성 때 반영키로 했다.

총액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의료 보장도 부분적으로 강화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7,300억원이 증가, 75세 이상의 경우 부분틀니까지 건보 적용이 가능해져 20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부담과 어르신 임플란트 건보 적용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선 때 여야가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병 봉급 인상과 관련, 지난해보다 926억원이 늘어난 6,184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예산은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한 것이기도 하다. 예산안 협상의 마지막 쟁점이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은 당초 정부안대로 2,009억원 전액을 반영하되, '제주 해군기지를 민ㆍ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건설한다'는 부대 의견을 첨부하는 선에서 여야가 타협점을 찾았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공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했던 7,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 계획을 철회했다.

여야는 이명박 정부 5년간 끊임없이 논란이 돼온 사회간접자본(SOC) 과다 투자 논란을 의식,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하는 데에도 의기투합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예산안의 국회 처리에 대해 "전반적인 경기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도 고려됐지만 중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점도 고려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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