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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방화범 日인도 거절..외교파장 주목

입력 2013. 01. 03. 18:43 수정 2013. 01. 0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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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악영향 주시..日특사 방한 전날 결정 정부 "사법부 결정 존중..中·日, 결정 존중 기대"

한일관계 악영향 주시..日특사 방한 전날 결정

정부 "사법부 결정 존중..中·日, 결정 존중 기대"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법원이 3일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 류창(38)에 대한 일본의 범죄인 인도요구를 거절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외교적 파장이 주목된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냉각기에 있는 한일 관계에 호재는 분명히 아니다.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번 결정에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이 범죄인 인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수는 있지만, 대놓고 '보복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것은 우리나라의 사법체제를 존중한다는 의미"라면서 "상호 신뢰로 맺어진 조약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 것인 만큼 일본이 직접적으로 법원 결정에 맞대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한국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

특히 류창을 정치범으로 판단하고 불인도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한국의 중국 눈치보기"라는 비난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이상 한국을 배려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조성될 경우 우익정권인 아베 신조(安倍) 내각의 독도ㆍ과거사 도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당장 항의한다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직접적인 반발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정치권 내 우파들의 분위기가 악화하면서 이들이 독도나 교과서 문제 등에서 한국이 한대로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본과 달리 그동안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류창의 송환을 요구해온 중국은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중수교 20주년 행사에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참석하는 등 중국과는 최근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더해 이번에 류창건도 잘 해결되면서 다음달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우호적인 환경에서 대중외교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특히 법원의 이날 결정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특사단 방한 바로 전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등 자민당 소속 의원 3명과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 등 특사단 4명은 3일 박 당선인을 예방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된 결정이라면서 중국과 일본 양국이 이번 결정을 존중하기를 기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사법부가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중국.일본 양국도 결정의 취지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기대한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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