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겨레

공약 지키고 관행 고치고..박 당선인 '신뢰 키워드' 빼들어

입력 2013. 01. 07. 20:10 수정 2013. 01. 08. 11:40

기사 도구 모음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한겨레] 박 "공약 발표때 따지고 또 따져"

무상보육 수정·폐기 주장 선그어

"부처간 칸막이 때문에 세금 낭비"

복지·과학 '정책 컨트롤타워' 비쳐

"설익은 정책 노출땐 국민에 혼선"

'불통' 비판에도 '철저 보안' 재당부

인수위 전체회의 발언 분석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도 하나씩 바꿔 나가겠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는 사회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강조한 핵심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 격인 '신뢰 브랜드'를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제시한 셈이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자체가 '신뢰의 인프라'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설명하며, 이를 위한 두 가지 전제조건으로 '공약 이행'과 '관행 개선'을 꼽았다. 박 당선인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그때 하는 말이고 안 믿는 게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국민들께 한 약속을 아주 정성 들여 지켜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공약과 교육, 보육, 주택 공약을 언급한 뒤, "제가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만든 분들에게 재원이 어떻게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피곤할 정도로 따지고 또 따졌다"고 강조했다. 강경 보수진영과 새누리당 한쪽에서 무상보육 등 일부 공약의 수정과 폐기를 주장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당선인의 한 핵심 측근은 "국민과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 인수위가 공약의 현실성을 심사숙고하겠지만, 가능하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선 잘못된 관행의 개선을 통한 신뢰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법정시한을 넘긴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을 거론하며 "국회와 정부는 힘을 합쳐서 예결위 상설화 등을 통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적 비판이 거센 잘못된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때 각종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커지고, 그래야만 효율적 정부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큰 그림을 놓치지 않되, 세부 정책에서 국민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짚어내 달라'고 주문하며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을 비쳤다. '큰 그림'은 복지나 산업·과학 분야에서 박 당선인이 구상하고 있는 '소통과 융합'을 강조한 말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좋은 정책도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세금이 낭비되는 경험을 했다. 부처 간에 물 흐르듯 소통이 되고, 이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두어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분야 컨트롤타워는 그가 밝힌 바 있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또 그는 "과학기술과 각 산업 분야가 모두 융합을 해야 한다. 다른 산업이나 학문 분야가 힘을 모으고, 사람의 행복과 삶의 질을 그 목표로 두면 부처 이기주의라는 말이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박 당선인의 각별한 관심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설익은 정책들을 무질서하게 내놓아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그것이 결국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며 '보안 문제'도 거듭 당부했다. 이날 언론에 보도된 '독립적인 인사기구 설치'를 거론하며 "매우 중요한 일인데, 저도 언론에서 처음 봤다. 제발 인수위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경고했다. 박 당선인은 '보안 제일주의'가 소통을 가로막는다는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설익은 정책 발표가 끼치는 패악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