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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상인 "나도 지하경제였어?"

입력 2013. 01. 19. 08:26 수정 2013. 01. 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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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입니다.

뒤가 구린 돈을 찾아내겠다는 뜻인데,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 그런지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남대문 시장.

영세한 노점상이 눈에 띄고, 거래는 대부분 현금으로 이뤄집니다.

모두 세금으로 잡히지 않는 경제 활동, 이른바 지하경제입니다.

▶ 스탠딩 : 이준희 / 기자

-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가 오히려 이런 영세 상인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약 370조 원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의 개념이 밀수나 도박 같은 불법 활동뿐 아니라 과세되지 않는 모든 경제 행위를 일컫다 보니,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해 무려 135조 원을 마련해야 하는 세무당국이 영세 상인 같은 쉬운 타겟만 공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국세청에서는 고소득 전문직에 세금 징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한테 세금을 더 거두려고 강하게 세무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이지은 / 참여연대 간사

- "오히려 (지하경제 양성화)보다는 조세정의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고소득층 위주로 직접세를 올리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등 증세 정책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김 원·배병민·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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