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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미래창조과학부, 왜 눈사람처럼 자꾸 커질까?"

권영철 입력 2013. 01. 24. 09:09 수정 2013. 01. 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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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권영철 선임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 김현정의 뉴스쇼 > 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이 한창이다. 이 중 단연 관심을 끄는 조직은 미래창조과학부. 약칭으로 '미래부' 또는 '미창부' 심지어 '미창과부'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다.

미래부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나 지난 15일 인수위의 1차 발표 때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 그래서 정부와 언론 일각에서는 '슈퍼공룡' 부처로 불리기도 한다.

새누리당이 박 당선인의 공약을 정리해 발간한 공약집을 보더라도 미래창조과학부의역할은 "창의력, 상상력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창조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한 전담"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장 거대한 정부조직으로 떠올랐다. 본부 조직만 1천명이 넘어서고 우정사업본부와 중앙전파관리소 등이 추가되면서 4만6천여 명이 넘는 거대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왜 눈사람처럼 자꾸 커질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의 규모가 어느 정도기에 '슈퍼공룡'으로까지 불리는 거냐?

= 워낙 관련되는 부서가 많아서 한마디로 딱 잘라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참여정부시절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합친 정도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미래부는 기초과학분야부터 실용·응용분야까지 모든 연구개발(R & D), 정보통신기술(ICT), 산학협력, 콘텐츠, 우정사업 분야까지 망라한다. 여기에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은 미래부로 이관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부 소속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미래부 산하에는 과학기술과 ICT를 전담하는 2명의 차관을 두기로 했는데 과학기술 차관 소속으로는 △과거 과학기술부 기능 복원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 발굴 △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교과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가 포함됐다.

ICT 차관 소속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융합과 진흥 기능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정보문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콘텐츠와 방송광고,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과 정보통신 산업.진흥 소프트웨어 산업과 융합 기능 등을 이관 받게 됐다.

인력으로 봐도 본부 인력만 천 명이 넘어설 전망이고 우정사업본부 4만4천여명, 중앙전파관리소 1,100여명 등 4만6천여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내 서열도 부총리가 부활되는 기획재정부에 이어 두 번째 서열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구체적인 부의 규모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나오면 알 수 있겠지만 일단 큰 그림은 이렇게 그려졌다.

▶ 박근혜 당선인의 처음 공약이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다는 얘기냐?

=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이 정도의 규모까지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새누리당이 대선과정에 18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라는 공약집을 발표했는데 그 공약집에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이 공약에서 △기초과학 및 융합시너지과학, 두뇌 집약적 창조과학 등 미래선도 연구 지원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미래사회 변화 예측, 이를 토대로 한 국가정책수립 지원 △융합형 연구공동체(학-연-산-지역)의 사회기여 및 글로벌 공동체 문제 해결 지원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 새누리의 실천 등을 '새누리당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참여정부의 과학기술부를 확대 개편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물론 공약집 다음 장에 "정보·통신·방송(ICT) 생태계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일자리 창출하고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겠다"며 이를 위해 ICT 전담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두 개의 공약을 각각 달리 했지만 이를 하나의 부로 통합한 것이다. 처음에는 과거 참여정부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부활하는 기능을 예상했는데 인수위 차원에서 정보조직을 하는 과정에서 두 조직이 통합된 것이다.

▶ 왜 갈수록 규모가 커진 것이냐?

= 가장 핵심은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실렸기 때문으로 봐야 할 것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22일 브리핑에서 "미래부는 창의력과 상상력에 기반을 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의지' 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의지 내지는 열망도 한 몫을 했다. 이를 부처이기주의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당초 16일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대로 별도의 ICT 전담부처 신설을전제로 할 예정이었지만 15일 인수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차관을 두기로 발표를 하자 보고안을 변경해 방통위의 기능 중 상당부분을 미래부로 넘기는 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미래부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정사업본부도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인수위가 이를 수용하면서 미래부의 덩치가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부처 중 신성장 동력을 찾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인수위는 지난 15일 정부조직개편의 밑그림을 발표하면서 "미래의 기술 부분은 IT만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과학 분야에 통합·융합돼 나타나기 때문에 별도 부처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 방송과 통신이 다시 분리될 수도 있는 거냐?

= 방송과 통신이 다시 분리되기는 어렵다. 그 점은 인수위와 여·야 모두 인정한다. 방송통신융합이 세계적인 대세이므로 이를 다시 분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인수위에서는 방송통신 정책의 규제 및 진흥 기능에 대한 화학적 분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통신부문은 진흥업무와 함께 대부분의 규제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이고 방송정책 부문은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방통위 내에서도 논란과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방통위 2실 4국 가운데 방송정책국과 이용자보호국 업무에다 방송진흥기획관실의 편성과 광고규제 융합정책관실의 IPTV허가 전파기획관실의 방송전파관리 그리고 중앙전파관리소의 방송관련 전파 관련 기능 등은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케이블TV의 SO와 PP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등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렇지만 다수의견은 최소한의 방송관련 기능만 남기고 방송과 통신의 산업관련 기능 대부분을 미래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 유민봉 간사는 "방송통신 융합은 5년 전 어렵게 일궈 논 성과물이기 때문에 다시 분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등 사회문화적 성격의 규제위원회로 존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렇게 될 경우 방통위의 기능은 대폭 축소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현재 500명 규모인 본부인원이 100명에서 150명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의 구 방송위원회 조직보다 축소된 규모가 되는 셈이다.

100명 안팎의 소규모 기관에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4명을 두는 이상한 정부조직 구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이렇게 거대한 조직이 되면 장점이 많아지는 것이냐?

= 긍정적인 점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다.

가장 긍정적인 점은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담긴 정부조직이므로 힘이 실리게 될 것이고이를 추진할 동력을 갖췄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에서 강조했던 대로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됐던 정보통신기술(ICT) 업무가 모두 포함돼,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를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가 되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초과학에 융합과학 기능까지 총괄함으로서 산업적으로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얘기다.

그렇지만 기초과학과 단기성과를 내야하는 ICT를 하나의 부에 둠으로서 무게중심이 장기과제인 기초과학보다는 ICT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 과학을 합쳐 과학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5년 내내 교육문제로 과학문제는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이 빚어졌다. 미래부가 박근혜 정부 임기 초기부터 신성장 동력 창출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과도한 의욕을 보일 경우 기초과학은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높다는 얘기다.

여기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아래에 두기로 함으로서 논란이 일 소지도 있다. 노후된 원전문제가 부각될 경우 미래부가 현안에 쫓겨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했던 대로 기초과학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로 ICT 관련부분은 '정보미디어부'가 됐건 ICT 전담부처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럴 경우 결과적으로 참여정부로의 회귀라는 평가가 나올 것을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거대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듦으로서 바람 잘 날 없는 미래부가 되지는 않을 지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나온다.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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