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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동 규제로 외국기업 짐싼다

입력 2013. 02. 06. 17:56 수정 2013. 02. 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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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제한 정책에 숙련된 노동력 못 구해

외국인 투자가들이 싱가포르를 탈출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경제 개혁으로 숙련된 외국인 노동력의 고용 제한에 부딪히자 외국 기업들이 옮길 곳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주재 미 상공회의소는 5일 지난해 다른 국가로 설비를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15% 정도의 미국 기업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싱가포르 규제로 인해 이미 기업 일부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최근 싱가포르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동 인구가 줄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늘었고 이에 많은 싱가포르 국민은 반감을 표하고 있다.

이에 지난 11월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 속도를 늦췄다. 외국인 최저임금은 기존 연간 3만4000싱가포르달러(약 3000만원)에서 14만4000싱가포르달러(약 1억2700만원)로 올랐다.

싱가포르 주재 외국 기업들은 이러한 조치가 되레 아시아에서의 싱가포르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주 싱가포르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제한뿐 아니라 자국의 2대 경제 문제인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는 싱가포르 총인구를 2030년까지 30% 늘릴 것과 국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오는 2020년까지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4%를 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테오 치 힌 싱가포르 부총리는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향후 10년간 연간 2~3% 생산성 향상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활동인구 성장률을 1~2%로 유지한다면 우리는 2020년까지 GDP 성장률을 3~4%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번 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 싱가포르 내 9개국 상공회의소는 정부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번 정책이 상존하는 외국 인력 및 싱가포르 내 국내외 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탄 추안 진 싱가포르 노동부 장관에게 보냈다.

일각의 우려에 대해 테오 부총리는 "기업들은 외국 노동력의 무제한 유입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싱가포르의 총인구는 머지않아 목표 인구인 690만명을 넘길 것이며 2030년이면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obsso85@fnnews.com 박소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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