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 "세상법보다 교회법 우선 적용돼야"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본인의 저서에서 세상법보다 교회법을 우위에 두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황 내정자는 지난 2012년 펴낸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요단출판사)에서 '교회 내부에서 적용되는 종교법인 '교회법'과 세상법 간의 충돌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을 던지며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고 앞서시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법률상 세상법이 교회법보다 우선시 하는 규정에 대해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한 황 내정자는 이 저서에서 교회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설명하면서 "세상법이 교회법의 입장을 고려하며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세상법 우선 적용 구조' 자체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기독교 신자들은) 국가나 법이 교회나 종교의 특수성을 전폭적으로 고려하여 세상 법의 적용을 자제해 주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황 내정자의 저서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지만 그가 새 정부의 법무행정을 관장하는 장관직에 내정됐다는 점에서 다소간의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그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도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것"이라며 "기독교인도 역시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바램이 다 충족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황 내정자는 아울러 글 말미에서는 "국가에 대해 법을 만들고 운용함에 있어서 교회와 종교의 특수성을 반영해 주도록 촉구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일단은 국가의 법 질서를 존중하고 그 범주 안에서 종교활동과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이도형 (dhl8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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