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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폭행에 성추행까지..잇단 미군 범죄 대책 없나

입력 2013. 03. 17. 18:27 수정 2013. 03. 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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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17일 서울에서 주한미군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 잇따르는 등 최근 미군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주한미군 측은 미군이 연루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경찰 폭행·성추행·음주운전 사고 등 미군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 빈발하는 미군 범죄…국내 여론 악화 = 미군 관련 범죄는 이달에만 벌써 여러건 발생했다.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미군 3명이 비비탄 총을 쏴 시민을 위협하고 도주하다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도심 난동'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으로 주한 미8군 크리스 젠트리 부사령관이 사과했지만 이후로도 미군 범죄는 이어지고 있다.

17일 오전 3시15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앞 한 호프집에서 주한미군 E(19)일병이 화장실 집기를 부수며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문모(28) 순경의 얼굴을 때렸다. 2시간여 뒤인 오전 5시10분께에는 한국인과 시비가 붙어 서교치안센터에 온 I(30)병장이 류모(41) 경사를 밀치고 출입문 문고리를 파손했다.

15일 경기도 평택에서는 한 미군이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고 여성이 달아나려 하자 손을 잡고 놔주지 않아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8일에는 미군 소속 항공정비사가 차량 접촉 사건을 낼 뻔한 한국인 운전자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한국인이 미군에게 집단구타를 당하다 흉기를 빼앗아 미군들을 찌르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에 앞서 지난 1월15일엔 대구시 미군부대 관사 담 너머로 돌이 날라와 승용차 등 차량 4대 파손됐고 2월2일에는 지하철에서 미군 6명이 조용히 해달라는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주한 미군 범죄로 국내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아이디 'balt***'는 "어떤 나라에서는 주한 미군 범죄가 발생하면 음성적으로라도 반드시 보복을 해서 사고 칠 엄두를 못 낸다고 한다. 반면 주한미군은 '사고 치면 무조건 영내로 튀어라'라고 한단다"라고 했고, 'trut***'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미국 경찰을 폭행하면 어떻게 될 것 같나. 요즘 주한미군 대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미군 '재발방지 노력' 효과 못거둬 = 미군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011년 10월 잇따른 미군범죄 대책으로 주중 자정∼오전 5시, 주말 오전 3∼5시에 주한미군의 영외 출입을 30일간 금지했다. 출입금지령은 지난해 1월 주말·주중 상관없이 오전 1∼5시까지로 변경돼 무기한 연장됐다.

그러나 지원병제인 미군의 특성상 출입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통해 적발하는 형태여서 범죄 예방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군사령부 관계자는 "미군들을 영외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없다"며 "다만 통행금지 시간에 영외에 있는 것이 단속자들에게 발각되거나 영내에서 호출시 외출 상태인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박정경수 사무국장은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미군이 느끼는 책임감에는 온도 차가 있고 미군의 사과는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한 유감 표명 정도여서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령관이 나서서 사과하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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