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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시 남북중 누가 더 피해클까?

송정훈 기자 입력 2013. 03. 31. 16:23 수정 2013. 03. 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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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북한이 처음으로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가운데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 내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시 대규모 달러 조달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자 북한 당국이 입주기업의 대규모 피해를 거론하고 나선 것.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개성공단 피해를 볼모로 힘겨루기를 벌이는 형국이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지난 30일 오후 개성공단 폐쇄를 주장하면서 "개성공업지구사업에 남한부 중소기업의 생계가 달렸고 그들의 기업이 파산되고 실업자로 전락할 처지를 고려해 (개성 폐쇄를) 극히 자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성공업지구에서 덕을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괴로패당과 남한부의 영세종소기업"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 시 남측 영세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실제 개성공단 폐쇄 시 123개 남측 입주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생산 활동 중단으로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하다. 특히 남측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기업협회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성공단 폐쇄 시 123개 기업과 수많은 협력업체까지 피해를 입게 되고 1만5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는 북한 지도총국의 대변인 발표와 관련,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취약한 영세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이러한 점을 부각시켜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반면, 정부는 개성공단이 북한의 대규모 달러 조달 창구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분위기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북한 근로자의 대량 실업 사태로 해외 벌이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연간 9000만 달러(약 10010억원) 이상의 달러 수입을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 1월 말 기준으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가 5만 3397명이며 현재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144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희박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하지만 유일한 남북 교류 사업인 공단이 북한 재정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쉽사리 포기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 re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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