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TF 가동.. 창조경제 방안 구체화"

■ 재정부 업무보고일자리·민생 우선과제 설정 서비스산업 TF도 구성코스피 파생상품 거래세 등 과세 강화로 복지재원 조달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밑그림을 내놓았다. 재정부가 제시한 핵심 목표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재정부는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민생 및 경제 안정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등 3개 분야 15개 주요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이들 핵심 목표 및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련 부처와 민간 조직을 망라하는 다양한 '창조경제 태스크포스(TF)'를 대거 가동할 방침이다. 대표 주자는 창조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범부처 창조경제 TF'다. 재정부는 창조경제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프로젝트의 우선 순위를 정해 이달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창조경제 실현 방안의 하나로 서비스산업을 제시한 것도 눈에 띈다. 재정부는 원격의료 등 IT기술을 융합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창조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늦어도 5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TF'도 가동한다.

침체에 빠진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민관 합동으로 '투자 활성화 TF'를 구성해 입지나 인력 규제완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녹색기후기금(GCF) 유치에 맞춰 '송도 서비스 허브화 TF'도 구성한다.

고용 관련 대책도 구체화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액공제제도를 재도입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채용을 확대해 올해 295개 공공기관에서 작년에 비해 10.8% 늘어난 2,143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연차별 고졸 채용계획을 수립해 고졸 채용 규모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세입·세출 구조조정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세입 확충의 일환으로 코스피(KOSPI)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세(선물 0.001%, 옵션 0.01%)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과세 혜택의 납입금 제한이 없었던 선박펀드, 사회간접자본(SOC)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에 대한 조세지원 한도도 설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금융소득 과세강화 방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차상위층의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해 취약계층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전액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부담 상한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춘다.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된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공기업 부채, 피치는 가계부채,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북한 리스크에 주목하는 만큼 신용평가사별 관심사항에 맞춤형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다음 달 외교안보 부처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전략회의를 열어 이들 평가사와의 연례협의에 대비할 예정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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