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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범죄지도 제작..해당주민 강하게 반발할 듯

입력 2013. 04. 05. 10:03 수정 2013. 04. 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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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최승진 기자]

정부가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등의 범죄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파악할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하기로 했다.

범죄 지도를 통해 개선책을 끌어낼 계획이지만 우범 지역으로 표기될 지역에서는 주민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범죄 다발지역 지도를 제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행부는 올해 시범지역을 선정한 뒤 지도 제작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성과 분석을 거쳐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고 피해현황 등 각종 안전관련 정보를 종합해 유형별·지역별로 지수화한 안전지수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안전지수는 내년에 공개될 예정이다.

안행부는 범죄지도와 안전지수가 제공되면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자치단체의 지역안전 확보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범죄지도를 통해 지역간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우범지역으로 낙인찍힌 주민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안행부는 4대악으로 규정된 학교폭력과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에 대한 감축목표 관리제도를 도입해 매달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어도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목록 뿐 아니라 원문정보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 된다.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공개문서는 생산 즉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이관돼 연간 1억 건 정도의 공공정보가 원문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또한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부처별 위원회, 출자·출연기관 및 정부 예산을 보조받는 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정부가 창조경제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원천데이터를 개방형·표준형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공공부문 데이터가 공개되면 자료를 가공·활용하는 1인 창조기업 등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다.

sj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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