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고갈돼도 국민연금 받는다..'국가 지급보장안' 소위 통과

김아사 기자 입력 2013. 4. 15. 17:37 수정 2013. 4. 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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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돼도 가입자들은 국가를 통해 연금 지급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 등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국민연기금으로 연금지급을 충당할 수 없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연금재정을 지급되도록 한다는 의미"라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들은 "이로써 연기금 소진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중산 서민층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 특수직역 연금의 경우 이미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자들의 불안감은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재정 추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2043년 최대 2561조 원에 이른 뒤 이듬해부터 2060년까지 차츰 줄어들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일부 가입자들이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며 탈퇴하는 사퇴가 벌어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또 다른 문제의 소지도 남겼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 경제에 위기가 와서 그리스처럼 부채를 조정하는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할지 솔직히 의문이다"고 했다. 연기금은 자산 관리의 안전성을 이유로 상당 부분을 국채에 투자한다. 만약 그리스처럼 국가 경제에 위기가 와 부채를 조정하는 일이 생기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 경우 연기금이 손해를 보게 된다. 그리스는 14조원 가량 손해를 봤다.

이 경우 국민에게 돌아가는 연금을 줄이는 것이 상식적인 대안이지만, 이러한 지급보장안이 법에 명시되면 일단 연금 보장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 맞추기도 문제다. 특수직 연금은 높은 노후소득수준을 보장하는 탓에, 연금재정이 만성 적자에 시달린다.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다. 보사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약 2조원의 국고가 투입되고 있다. (2010년 기준 공무원연금에 9725억원, 군인연금에 9939억원)

이 관계자는 "형평성을 이유로 국민연금 적자도 국고에서 메워 주게 되면, 특수직 연금의 개혁은 더 요원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위기 시 연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게 개정안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단 개정안에 대한 여ㆍ야의 의견차가 크지 않아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단 국민연금과 관련된 개정법안이 다수여서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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