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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이민법 만지작..해외 인력 유출 신호탄 될라

류현정 기자 입력 2013. 04. 17. 11:16 수정 2013. 04. 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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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미국이 해외 고급 인력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캐나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창업비자(Startup visa)' 발급에 나섰고 미국도 외국인 기술자 비자 확대 발급을 위한 조직적인 정치권 로비가 시작됐다.

◆ "캐나다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

제인스 케니(Jason Kenney) 캐나다 연방 이민부 장관이 4월 1일 창업 비자(Startup Visa)를 신규 발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토론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과학인재들을 끌어들여 캐나다판 실리콘 밸리를 만들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미래 창업가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인도의 벵갈로드가 아닌 캐나다에서 창업해 캐나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지원자는 인도에서 IT를 공부한 학생이다"고 밝혔다.

캐나다가 내놓은 창업비자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호주나 칠레에서 비슷한 창업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대신 캐나다는 창업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 줄였다. 창업이민 조건을 충족하고 이민부의 승인을 받으면 3~6개월 사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캐나다 벤처케피털에서 7만5000달러 이상을 지원받고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가졌으며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s) 레벨5의 영어능력를 만족하면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으로 5년 간 2750개의 비자가 시험적으로 발급될 예정이다.

토론토 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지 투자 컨설팅 회사에 근무 중인 주성수(31)씨는 "창업비자의 최대 수혜자는 나와 같은 테크 종사자일 것"이라면서 "창업이 가장 수월한 분야는 아무래도 첨단산업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벤처캐피털 자금 지원을 받아야 비자가 나오는 점은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 저커버그도 미국 정부 압박...이민법 개정 가속도 붙을까

미국도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취업비자 W비자를 발급하는데 1일 (현지시간) 최종 합의했다. 2015년부터 2만명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20만명의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W비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캐나다처럼 벤처케피탈이 창업을 지원하면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이민법이 없다. 이 때문에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 IT리더들이 이민법 개정으로 기술 이민의 문턱을 낮추고 창업비자 발급의 필요성을 줄곧 역설하고 있다. 제대로 된 비자를 받지 못한 실리콘밸리의 기술자들이 비자 문제 때문에 미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마크 저크버그 페이스북 CEO는 최근 11일 (현지시간)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과 협력해 정치권을 압박하는 로비 조직 FDW.us (Forward.Us) 를 공식 발표했다.

FDW.us는 이민법 규제를 낮추고 해외 실력있는 엔지니어과 기술자들이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 조직에는 실리콘밸리의 스타 기업인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과 마리사 메이어 야후 여성 CEO 등도 참여한다.

저크버그 CEO는 워싱턴포스트 칼럼에서 "앞으로 지식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일자리와 혁신 그리고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FDW.us 공식 홈페이지에는 미국 대학원을 졸업한 엔지니어들의 57%가 이민자들이며 이민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은 모두 떠날 것이며 이민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정규대학을 졸업하면 유학생은 취업을 위한 1년간의 OPT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석사,박사를 졸업하면 전문직 비자인 STEM을 신청할 수 있다. STEM이란 과학(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 (Mathematics)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이공계 학생을 위한 3년짜리 비자이다. 이 기간에 취업을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해외 메리트 외면하지 못하는 국내파

교육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지난해 발표한 '2012년 이공계 인력 국내외 유출입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로 떠나는 이공계 대학원생은 2010년 1만1240명 2011년 1만2174명, 2012년 1만2240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해외 체류중인 이공계 인력들이 국내 복귀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학문적, 기술적 요인이 66.3% 를 차지했고 독립성 등 직장문화가 63.3%, 물리적 근무 환경이 52.0%를 차지했다.

스탠포드대 기계공학 석사과정 중인 안채혁(29)씨는 "삼성에 취직했다면 당장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내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곳은 미국 실리콘밸리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자비를 들여 미국에 남으려는 유학생들도 많은 데, 이민법이 이공계 인력을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미국에 남을 유학생들은 많을 것이다" 고 덧붙였다.

채찬병 연세대학교 공대 교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학문을 연구하기 위한 해외 유학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재의 유출은 손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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