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소년소녀가장.. 노인 성노리개로 전락

2013. 4. 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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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네 사는 장애아 성추행한 80대 2명 이례적 구속전남경찰청, 불구속 관행 깨

농촌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어린이들이 성폭력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어 보다 세심한 관심과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 경찰은 올 들어 한 마을에 사는 어린이를 추행한 80대 남성 2명을 잇따라 구속했다.

모두 고령인 데다 동종 전과도 없어 구속은 이례적인 조치라는 평가이지만, 이 사건의 희생자들이 모두 지적장애 어린이들이었다는 점에서 공분을 불러일으킨다.

전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장애아동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모(81)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집에 가서 책을 읽어 달라"며 같은 마을의 지적장애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옷을 벗기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월에도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B모(84)씨를 구속한 바 있다.

통상 피의자가 고령인 데다 초범일 경우 불구속 수사를 하는 관행을 깨고 80대 노인 피의자를 구속한 것은 아동 등을 상대로 한 노인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경찰과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여성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들이 노인들의 노리개가 되는 세태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잇따른 80대 노인 구속 조치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한 탓도 있지만 주로 여자어린이나 지적장애 여성이 그 피해대상이 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며 "이웃 어른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외면한 데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남 지역 한 사회복지사는 "보호사각지대에 있는 장애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관심을 공적 분야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마을공동체의 관심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건들은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씁쓸해했다.

무안=류송중 기자 nice20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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