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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가산점' vs '군 가산점' 형평성 논란

남승모 기자 입력 2013. 04. 17. 20:51 수정 2013. 04. 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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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에선 '엄마 가산점제'가 한창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던 여성이 재취업 할 때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기혼여성 5명 가운데 1명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다는 통계도 있어서 여성들이라면 관심이 가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군 가산점제처럼 남녀 차별 법안 아니냐는 주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첫 아이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둔 주부 37살 김명진 씨 다시 취업을 하고 싶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진/주부 : 4년 전 취업할 때랑 프로그램도 많이 달라져 있고요. 그런 걸 하려고 하니까 겁도 나고 걱정도 돼서.]

이런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임산과 출산, 육아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재취업 할 때 가산점을 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 기관이나 기업에 응시하면 과목별로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되,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비율이 선발 인원의 20%를 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신의진/새누리당 국회의원 : 육아나 출산의 문제로 인해서 자기 경력이 단절됐을 때 그 분들이 다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취지….]

대상자가 엄마라는 것만 빼면 국회 국방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군 복무자 가산점 부활 법안과 가산점 부과 방식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최요셉/경기도 용인시 신갈동 : 아기 낳고 하는 거면 그동안 직장을 못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수연/경기도 용인시 신갈동 : 육아 때문에 가산점 주는 건 안 줘도 될 거라고.]

여성계는 엄마 가산점제도가 자칫 육아를 여성만의 일로 인식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모두 군 가산점 부활과 마찬가지로 법안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임우식, 영상편집 : 김종미)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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