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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의제는>②'서울프로세스'·전작권

입력 2013.05.03. 10:32 수정 2013.05.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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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7일(미국 워싱턴 시간) 첫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미동맹 강화, 양국간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 동북아 다자간협력구상 '서울프로세스' 논의 = 북한을 동북아 지역의 일원으로 끌어들여 비록 '먼 길을 돌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 문제를 풀어보려는 다자협력구상도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체화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가다듬어 온 동북아국가간 다자협력방안인 '서울프로세스'가 바로 그것.

박 대통령은 '서울프로세스'와 관련해 "미국을 포함해 동북아 국가들이 다자협력체제를 만들어보자는 구상으로 미국에 가서도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비정치적 사안, 즉 기후변화와 대테러, 원전안전성 등을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 신뢰를 쌓고 이를 확장시키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간 단계적 협력발전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공정표라고 한다면, '서울 프로세스'는 역내 국가들 간의 신뢰구축을 통해 협력의 메커니즘을 조성해 나가는 공식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일본 등 역내 국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 비정치적 분야에서 서로간의 신뢰를 쌓은 뒤 이를 바탕으로 정치분야로 협력의 영역을 넓혀가자는 뜻이다.

서울프로세스는 북한에도 문을 열어놓고 있다. 북핵 같은 경직된 주제에 얽매여 북한을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자발적으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에서다.

북한이 이런 메커니즘에 들어와 활동하게 되면, '책임있는 역내 국가'로서 자연스럽게 개혁ㆍ개방의 길로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깔려있는 제안인 셈이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론이 거론되는 만큼 이에 관한 논의도 주목된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18일 국회에 출석해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한미가 합의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안보상황이나 인수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유를 갖고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말해 연기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나흘 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미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대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면서도 "다만 앞으로 안보상황과 (전작권 전환) 준비상황에 대한 검증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미국측 인사들 사이에서도 전작권 전환 연기 언급이 나오는 상황이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0일 미군이 보유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담은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성명에서 핵무기로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을 공세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그 과정을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당선인 시절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북핵 등 안보 상황을 감안하면서 잘 판단해서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한 데 대해 "유의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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