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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돈이 없다" 무상보육에 밀린 다자녀 혜택

심영구 기자 입력 2013. 05. 06. 21:21 수정 2013. 05. 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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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면 무상보육 때문에 곳곳에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던 보조금이 그렇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반년 전 셋째를 낳은 뒤부터 10만 원씩 다자녀 양육수당을 받았던 권유리 씨.

그런데 지난 3월부터 수당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권유리/서울 상암동(자녀 3명) :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끊어버리니까 다른 분도 놀라는 경우 많고요, 두 자녀 가구나 세 자녀 가구나 차이가 없다는 것에 대해 실망스럽습니다.]

권 씨처럼 다자녀 수당 지급이 중단된 가정은 서울에만 3만 3천 가구, 출산 장려라는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서울시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무상보육 예산 확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200억 원 줄었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 사업도 일단 보류됐습니다.

다자녀 수당 지급 중단으로 남은 예산 81억 원은 무상보육에 투입됐습니다.

기초단체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종로구와 중구, 서초, 강남구 등은 이미 양육수당 예산을 거의 다 써버려 다른 예산으로 돌려막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성은/서울시 보육기획팀장 : 꼭 필요한 사업들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무상보육 자체가 중단되는 사태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추가 지원과 함께 국고 보조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반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이승환, 영상편집 : 박진훈)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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