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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보육 8월까진 버틸 수 있지만..9월부턴 카드로 막아야"

손대선 입력 2013. 05. 23. 15:14 수정 2013. 05. 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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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대선 김지훈 기자 = 무상보육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는 23일 현재의 재정여건으로는 오는 9월부터는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지급할 현금이 바닥난다며 무상보육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설명회를 갖고 "(무상보육이)중단되는 상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통합해 (현재 상태로)예산을 운영하게 되면 8월 정도까지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지난해와 같이 현금이 바닥나는 9월부터 카드로 돌려막는 사태가 재현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강구해봐야 할 것 같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과 관련해, 시 소요예산은 1조656억원으로 총액의 71%인 7583억원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무상보육 예산은 전 계층으로 확대되기 전보다 5182억원이 증액됐고 증액액의 71%인 3711억원을 시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정부지원비율 20%밖에 안 된다"며 "시의 재정부담은 추가로 5182억원이 있는데, 서울시가 3711억원 국비 1471억원으로, 시가 국비보다 2.5배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상보육은 전국 공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수혜계층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수혜계층)증가수가 경기도 등 타 시·도를 합한 것보다 더 커 서울시가 받는 압박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당초 정부가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한 부분을 상기하며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9월에 국무총리 간담회에서도 지방재정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그걸 믿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정부보조는 줄어들면서 취득세 감소 등으로 서울시의 재정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조현옥 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자체 추경을 통해 무상보육 재원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는 복지부측의 주장에 대해 "다른 시·도는 200~300억원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는 수천억원 단위가 증가했다"며 "(이같은 큰 부담은)예비비를 보충할 수 있느냐, 추경으로 보충할 수 있느냐를 떠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sds1105@newsis.com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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