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 北개입설은 허위라는 과거사위 결론 존중"

광주시 확인요청에 입장 표명

[동아일보]

국방부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7년 발표한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당시 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신군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관된 것처럼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술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진상규명위 보고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약 2년간 조사한 결과"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광역시는 22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앞으로 "북한군 특수부대 600여 명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속히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7년 7월 24일 발표한 570여 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에 따르면 신군부는 1980년 5월 24일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간첩 이창용(본명 홍종수)을 북한이 5·18을 선동하기 위해 남파한 간첩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진상규명위가 이창용의 수사 및 재판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창용은 광주에서의 시위와는 상관없이 남파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입증할 첩보나 보고는 없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진상규명위의 조사를 존중한다는 것은 국방부 역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