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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판 사법처리 임박.. 다음 차례는?

입력 2013. 05. 26. 13:23 수정 2013. 05. 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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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이 25일 세 번째 검찰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의혹 사건' 수사가 최종 종착지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주변에서는 김 前 청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세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김 前 청장이 경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판 영장청구 임박?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25일 오후 김 전 청장을 세 번째로 소환해 수사를 벌였다. 김 前 청장은 12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치고 다음 날(26일) 새벽에야 귀가했다. 김 前 청장은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목이 아파 답을 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한 채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는 25일 11시쯤 끝났지만 김 前 청장이 진술서를 꼼꼼히 살피면서 귀가가 늦어졌다.

이날 김 前 청장 소환에 앞서 검찰은 '경찰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관련자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A경감이 지난 해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수사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디가우징' 기법으로 삭제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가우징'이란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에 남아있는 자료를 완전히 삭제는 것으로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A경감은 '어디까지나 실수'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증거물을 '실수로 손상시켰다'는 주장을 사실로 믿기는 어렵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26일 법조계 관계자들은 "설령 실수로 지운 것이 맞다고 해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증거인멸이 중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만큼 김 前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檢 "끝까지 간다"

김용판 前 청장 등 경찰의 '축소수사 및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면 검찰의 칼끝은 국정원을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선 경찰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을 확인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재수사할 명분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의심되는 ID를 분류한 뒤, IP추적 등을 통해 실제 사용자를 파악해 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과정에서 적지않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박원순 시장 대책문건'이 공개되면서 국정원이 전방위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민주당이 이에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관계자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끝까지 걸 것"이라고 재차 강조해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는 일부의 부정적 전망을 일축했다.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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