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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국정원 댓글' 증거보고서 허위로 꾸몄다

입력 2013. 05. 28. 08:30 수정 2013. 06. 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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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검찰 '컴퓨터 보고서' 수사 나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축소해 허위로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검찰은 서울경찰청이 이렇게 조작된 문건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내려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직원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13일 김씨가 사용한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분석을 서울경찰청에 의뢰했다. 수서경찰서가 대선 관련 키워드 100개에 대해서만 분석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수서경찰서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통해 실제는 '김씨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디지털 전자정보 등 혐의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분석해달라'고 의뢰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수서경찰서의 요청대로 증거분석을 했고, 증거분석팀장은 팀원들이 분석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입력했다. 여기에는 김씨의 인터넷 접속 기록, 작성 글 등의 분석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사이버범죄수사대 팀원들이 보고한 내용과 실제 이를 문서화한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서울경찰청이 증거분석 보고서를 사실상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당시 신속성을 이유로 분석 키워드를 4개(박근혜, 문재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로 줄여 분석했고, 수사 착수 사흘 뒤인 12월16일 저녁 열린 제18대 대선후보 텔레비전 토론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어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7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김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아이디(20개)와 닉네임(20개)을 검색해봐도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18일 김씨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를 수서경찰서에 내려보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이 증거분석 결과를 축소·은폐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거분석 문건을 허위로 꾸며 수서경찰서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때 증거인멸을 한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인 박아무개 경감을 조사하며 '지난해 12월 경찰 수사 과정은 (자기가 봐도)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새로 증거분석팀장에 임명된 박 경감은 증거분석팀이 관리하는 컴퓨터에서 지난해 12월 경찰 수사 당시의 증거분석 문건 등을 검토하면서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한다. 특히 경찰 '윗선'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하고, 증거분석 범위를 제한한 사실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박 경감은 지난 3~5월 여러 차례 관련 문건을 삭제했으며,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에는 자신이 삭제한 문건들이 복구될 것을 우려해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다른 컴퓨터에서 확보한 지난해 12월 당시 경찰의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들을 토대로 박 경감이 삭제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다.

한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국정원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수사 실무자인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청장은 권 과장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권 과장은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필 정환봉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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