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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檢, 원세훈 前국정원장 사법처리 검토 착수

천정인 입력 2013. 05. 28. 12:31 수정 2013. 05. 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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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환하지 않고 조사결과 토대로 법리검토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전 원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밤 늦게까지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인터넷 사이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심 ID의 활동 내역, 패턴을 분석한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특히 정부 주요정책을 홍보하고 정부 비판 활동을 견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작성·배포한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또 국정원이 '반값 등록금 차단',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출처와 신빙성, 작성 배경 등을 추궁하며 원 전 원장 재임시절 문건 작성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며 "현재로서는 추가 소환조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진술과 국정원 압수수색 분석결과, 인터넷 사이트 의심 ID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원 전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선 직전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에게 정부 정책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선거와 정치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야당과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됐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내부망(인트라넷)에 올려진 25건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을 공개하며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대선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문건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4대강 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 사이버 상에서 국정 폄훼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과 인터넷 사이트 1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국정원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등을 각각 2차례씩 소환해 조직적인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과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원순 시장의 자질을 문제 삼고 반값등록금 논란을 야당과 좌파를 상대로 한 심리전에 활용한다는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 전 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부에 배당하고 문건의 진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이 문건의 내용과 출처 등을 파악한 뒤 기존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병합해 조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 실무를 맡았던 권은희 수사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 과장은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서울청에 의뢰한 키워드 78개가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4개로 축소되는 등 경찰 수뇌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검찰은 민주통합당이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 옛 심리정보국 직원 김모(29·여)씨를 불법 감금한 혐의로 새누리당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금명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관련자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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