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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입설 등 5·18 역사 왜곡 형사고발

입력 2013. 06. 01. 14:00 수정 2013. 06. 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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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 각계가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 5·18 왜곡에 법적 대응에 나선다.

광주 각계 단체로 결성된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제2차 시국회의를 열고 5·18 왜곡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채널A와 TV조선에 출연, '5·18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이주성, 서석구, 김명국, 이주천, 임천용씨를 각각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도 추진한다.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에 게시된 악성게시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 청구키로 했다. '일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구할 방침이다.

'5·18 북한군 개입설'이 포함된 '김일성 광주사태 북한군 남파명령'의 저자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책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다.

광주시의 '5·18 역사 왜곡·훼손 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1천900여건에 대해서는 추후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5·18 역사를 왜곡·폄하한 게시물을 게시한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삭제·정정·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움직임에 대해서는 '5·18 역사교과서 왜곡저지대응위원회'를 구성, 대응할 계획이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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