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기념공원 예산 300억 원을 세금으로?

채희선 기자 2013. 6. 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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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신당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입니다. 5.16 쿠데타 당일까지 박 전 대통령 내외가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서울 중구청이 여기를 기념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필요 예산 300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겠다는 게 대부분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 신당동 가옥은 지난 2008년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서울 중구청이 이곳에 3천600㎡ 규모로 박정희 기념공간을 만들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필요 예산은 300억 원, 국비와 시비가 50%와 30%, 구가 나머지 20%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중구청 직원 :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이 문화재적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서울의 중심 중구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전국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은 넘쳐납니다.

경북 구미시 생가 공원화 사업, 새마을 운동 테마 공원, 울릉도 박정희 기념관 등 최근 5년 동안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경북지역에만 1천20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서울 상암동 기념관과 곳곳에 세워진 동상까지 따지면 역대 다른 대통령 기념사업 예산 보다 최소 6배 이상 많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굳이 쿠데타 당시 살던 가옥까지 기념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상권/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 5.16은 기려야 할 가치가 있는 정신이 아니라 헌법을 파괴한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해서 비판받아야 할 것인데 국비로 기념사업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공공성과 국가의 공공적인 기억을 스스로 파기한다는 의미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논란을 뒤로한 채 중구청은 어제, 서울시에 예산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2017년까지 박정희 기념공간을 완공하려면 올해안에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서울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남 일)채희선 기자 hsch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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