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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불구속기소.. 공직선거법 혐의 적용

김훈남|이태성 기자 입력 2013. 06. 11. 18:36 수정 2013. 06.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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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채동욱 검찰총장 "법무부-검찰 갈등 의혹, 사실 아니다"

[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종합2보)채동욱 검찰총장 "법무부-검찰 갈등 의혹, 사실 아니다"]

검찰이 지난해 대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2)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5)을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원 전원장에 대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85조 1항과 직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9조를 적용, 불구속기소 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 수사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청장에 대해선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원 전원장은 지난해 말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을 동원해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내부게시판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항목을 통해 수시로 인터넷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명 인터넷사이트 15곳에 올라온 정치관련 글을 분석,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원 전원장의 지시·감독 아래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 4대강 사업 등 국정을 홍보, 대선에 영향을 주려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 4월 출범한 특수팀은 2달 가까운 집중수사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놨지만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수사개입의혹이 불거지며 '정권눈치보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특수팀은 지난달 하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한다는 의견을 모아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검을 통해 이 사건처리 방향을 보고받은 법무부와의 의견 조율은 보름여가 지난 11일에야 마무리됐다. 2달이 채 안 되는 수사기간 중 상당부분을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설득하는데 써 구속영장이 무의미해졌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검찰 관계자는 "복잡한 공직선거법 법리 탓에 적용에 신중을 기했기 때문"이라며 "공소시효가 촉박해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과 대검, 법무부 사이에 법리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보강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황교안 장관이 공직선거법 적용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시간을 끌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적용 방침을 두고 수사팀과 황 장관이 이견을 보여 결국 구속영장 청구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검사 재직시절 'Mr.국보법'이라고 불릴 만큼 '공안통'으로 꼽혔던 황 장관이 공안사건에서 사건처리 시점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세간의 관심이 모이는 주요사건에서 설령 불구속으로 결론 나더라도 최대 구속기한 이전에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하는 게 보통이다.

당초 수사팀이 대검, 법무부에 보고한 사건처리방향과 이날 발표된 원 전원장에 대한 처리방침은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제외하면 동일하다. 즉 수사팀과 황 장관이 힘겨루기를 한 끝에 절충안인 '공직선거법은 적용한 불구속 기소'로 조율됐다는 분석이 많다.

원 전원장을 고발한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정신청(검찰의 불기소 방침이 나올 경우 법원 직권으로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생기는 정치적 부담도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는 각오로 수사를 진행하여 왔다"며 "그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간에 마치 갈등이라도 있는 것처럼 비춰졌던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 ho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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