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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덜난' 육아수당..예산 돌려막는 서울시

입력 2013. 06. 22. 05:03 수정 2013. 06. 2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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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미현 기자]

보육 대란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상 보육 관련 예산이 급기야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만 부족분을 메울 방안은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무상 보육 예산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늘리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무상 보육에 필요한 예산의 국고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서울의 경우 20%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7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3개 시도지사는 지난 19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었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에는 비상이 걸렸다.

0~5세 무상보육 확대로 전국적으로 지방비 부담은 1조4339억원 늘어났다.

특히 서울 3711억원, 인천 578억원, 경기 4455억원 등 수도권의 재정적 부담은 상당하다.

김상한 서울시 예산과장은 "양육수당은 이미 바닥이 나 이달부터 보육료로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지난해 말 국회에서 금년도 예산을 의결할 당시 확정한 1355억원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8월말, 지원이 되더라도 9월말이면 보육 예산은 바닥난다"고 설명했다.

사태는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요구하는 것 처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는 쉽지 않다.

경기 침체로 서울시의 올해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보다 2400여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무상 보육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결국 재원 마련에 난항이 이어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보육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mari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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