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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특정 IT 업체 종속성 탈피할 가이드라인 발표

입력 2013. 06. 26. 13:51 수정 2013. 06. 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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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특정 IT업체 종속을 탈피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데이터베이스(DB)와 운용체계(OS)를 비롯해 한번 도입하면 바꾸기 어려운 IT 솔루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26일 CIO매거진은 EU가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연간 공공 분야 IT 예산을 13억달러(약 1조5000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IT업체가 제공하는 특정 규격과 시스템, 제품이 아니라 산업 표준 아키텍처(ISA)와 오픈도큐먼트포맷(ODF) 같은 개방형 표준(open standard)을 사용하는 게 핵심이다.

가이드라인은 공공 분야에서 IT 솔루션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나치게 특정 벤더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충고한다. 분야별로 경쟁 업체와 제품을 세부적으로 나열하고 개방형 표준 솔루션과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어떤 표준이 국가별 공공기관 요구에 적합한지, IT 환경을 바꿀 경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려준다.

IT 전문가뿐 아니라 구매 담당자에게 쓸모 있는 상세 정보도 담았다. 특정 제품만 사용하면 국민들도 특정 업체의 서비스만 받게 된다고 지적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IT 솔루션이 도입되면 공공 시스템을 통해 EU 각 국가 전자정부 간 데이터 공유도 용이해진다고 강조했다.

EU는 2011년 말부터 특정 IT업체 종속성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을 논의해왔다. IT제품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도입하면 해당 업체 정책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게 사업 배경이다. IT업체 중 일부는 제품을 팔기 전까지 상냥한 얼굴의 `을`이었다가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바로 `갑`으로 변한다.

제품 설치 후 IT업체가 주도권을 쥐면 사용자는 돈을 주고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함부로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못한다. 서비스가 중단되면 업무 처리에 심각한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대부분 기업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IT업체의 횡포를 바라만 본다. DB처럼 경쟁 업체가 적고 독점 체제가 굳어진 분야에서는 이 경향이 더 심하다.

가이드라인은 공공분야 IT 담당자에게 잘 알려진 솔루션만을 고집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촉구한다. 기간별로 사용하는 IT 솔루션을 평가하고 타 기관에서 사용하는 표준 솔루션을 파악하라고 충고한다. 개방형 표준 기술과 규격 역시 여러 사람에 의해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행 사례를 참조하고 적합성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필수라고 전했다.

네일리 크루스 EU 경쟁정책담당 집행위원은 "개방형 표준은 IT업체들의 경쟁을 유도하고 혁신과 비용절감을 위한 해법"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이 유럽 모든 국가의 IT혁신을 이끌고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 개방형 표준

기술 표준이 문서로 공개돼 있고 사용이 자유로운 기술 규격을 일컫는다. 사용료를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월드와이드웹(WWW)과 산업 표준 아키텍처(ISA), 하이퍼텍스트마크업언어(HTML), PDF 등이 잘 알려진 개방형 표준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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