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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무상보육, 지자체 울며 겨자 먹기로.."

입력 2013. 07. 03. 10:12 수정 2013. 07. 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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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파트 폐쇄는 이미 국민합의했던 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 인터뷰는 매일 아침 7시-9시 CBS 라디오 < 김현정의 뉴스쇼 > 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아동 24%2525 서울에…부담 가중

-세수 줄어 오히려 감추경할 상황

-보편복지 중앙부담 언명해놓고

-국정원 국정조사로 정쟁? 용납안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원순 서울시장

지금부터 만나볼 분은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무상보육문제부터 최근 불거진 국정원 NLL 이슈까지 입장 들어보죠.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어제 무상보육 문제 때문에 송영길 인천시장하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을 만나셨다고요?

◆ 박원순 > 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무상보육 때문에 지방재정이 정말 파탄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경기와 인천이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무상보육 대상 아동들이 워낙 많고. 그래서 이걸 국회에 호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갔던 것이죠.

◇ 김현정 >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던 걸 100% 지원, 지금은 전 계층 지원으로 늘린 거죠?

◆ 박원순 >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설명 드린다면 사실 이 무상보육 부분은 당시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사실 하셨던 일이죠. 물론 당시 국회 야당까지도 동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부담을 하게 된 겁니다. 준비할 겨를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생색은 정부, 국회가 내고 비용은 지방이 다 부담하게 되는 경우죠.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8:2로 서울시가 8을 부담하고요. 2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 서울시만 그렇습니까?

◆ 박원순 > 네. 다른 데는 그 비율이 좀 낮죠.

◇ 김현정 > 왜 차이가 있죠, 서울시는?

◆ 박원순 > 서울은 아무래도 재정상황에 좀 낫다.

◇ 김현정 > 세금 많이 걷지 않느냐?

◆ 박원순 >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아동 숫자도 훨씬 많아진 거거든요. 서울에 아이들이 몰려 있잖아요. 예컨대 이번에 새로 대상이 된 숫자가 21만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국의 아동의 수에 약 24%가 서울에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훨씬 더 많아져가지고, 당초 예상보다 한 3700억이 더 늘어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난번 정부 김황식 국무총리께서 그때 '새로운 보육체계로 말미암아 생기는 비용은 더 이상 부담 안 시키겠다, 지방정부에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안 지켜주셔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됐죠.

◇ 김현정 > 소득 하위 30% 지원하던 걸 지금 100% 하면서 늘어난 예산이 3700억원이라는 말씀이시죠?

◆ 박원순 > 서울시만.

◇ 김현정 >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쨌든 소득 하위 70%로 작년에 늘리면서 서울시도 예산을 늘려놨고. 거기에서 100%로 올해 늘리면서 늘어난 분담금은 457억원에 불과하다. 그건 서울시 전체예산의 0.2% 정도이다. 아이들을 위한 건데 그 정도 못 올려주느냐? 다른 광역단체는 다 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 박원순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작년에 이미 김황식 총리 주재 하에, 그때 저도 참여했고요. 그래서 '추가로 생겨나는 비용은 지방정부들에게는 부담시키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셔서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예산을 마련했고요.

지금 추경,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지방정부의 주된 재원은 취득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게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추경을 해야 될 상황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저는 인수위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때 분명히 언명하시기를 '이런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 김현정 > 더 이상 늘어나는 건 지자체에 부담시키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다고요?

◆ 박원순 > 그렇습니다.

◇ 김현정 > 그런데 다른 광역단체들은 어떻게 추가경정예산을 짰을까요?

◆ 박원순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울며 겨자먹기로. 특히 다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요.

◇ 김현정 > 밉보이면 안 되니까 그런 건가요?

◆ 박원순 > 그런 게 좀 많다고 생각하고. 다른 경기, 인천, 서울을 제외하고는 물론 지방재정 자체는 굉장히 더 어렵지만 사실 액수 자체는 또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동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몇 백억 수준에도 예비비에서 주는 것 가지고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예비비 주는 것 가지고 한 달 겨우 견딜 수 있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 지금 청취자 의견도 많이 들어옵니다. '나도 아이 키우지만 무상보육 전체 실시하는 건 반대한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그렇게 해야 출산 늘어나지 않겠느냐' 찬성한다는 분도 있어요. 제가 입장을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전체 무상보육을 찬성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가요?

◆ 박원순 >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사실 국민적 합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 100% 주는 건 찬성이다?

◆ 박원순 > 네. 그런데 문제는 더군다나 정부와 국회가 이미 결의를 해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전체 무상보육을 철회한다든지 그러기는 정말 힘든 상황이죠. 어떻게 하든 이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말 지방정부를 쥐어짜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건 중앙정부가 어쨌든 큰 결단을 내려서 이런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해야 되고요.

◇ 김현정 > 중앙도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빚이 많지 않습니까?

◆ 박원순 > 물론이요. 다 어렵죠. 그리고 저희들도 전혀 안 하겠다, 정부가 다 해라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8:2로 그것도 가장 아이들이 많은 서울에 이렇게 하시면...

◇ 김현정 > 그건 무리라는 말씀이군요?

◆ 박원순 > 저희들이 보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도... 또 이런 나라들이, 북유럽이 복지로 유명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이런 걸 확대하면서 세운 원칙 중에 하나가 이 보편적 복지들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에 전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 10대 원칙 중에. 그런 것 보면 우리한테 큰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중앙정부와 이렇게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 되면, 서울시는 9월부터 무상보육 중단하는 초강수라도 고려하십니까?

◆ 박원순 >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중앙정부가 그런 사태까지 방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저희들이 시작한 거라면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도 복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다 알뜰하게 아끼고 해서, 다 그대로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저희들하고 상의도 별로 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해 놓고서 그걸 다 책임지라고 이렇게 압박하시면 그건 제가 보기에 무리죠.

◇ 김현정 > 박원순 서울시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현안을 여쭤봤고요. 또 뜨거운 게 하나 있죠. 어제부터 국회에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 됐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국정원하고 원하지는 않지만 남다른 사이, 각별한 사이가 되셨어요. 최근에 국정원이 작성한 걸로 추정되는 일명 '박원순 제압문건'이 나왔습니다. 읽어보셨죠?

◆ 박원순 > 네.

◇ 김현정 >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자면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세금-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의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서 민심을 오도하고 국정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서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가 긴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있고. 거기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당시 국익전략실장이라고 부르는 이 실장에서 특별지시한 것이다.' 라는 메모가 동봉 되어 있습니다. 보고 나서는 어떤 소감이셨어요?

◆ 박원순 > 글쎄요. 사실 이게 저희들이 70년대에나 들었던 그런, 그때 익숙했던 말들이 지금 다시 21세기 민주주의가 확립된 대한민국에서 듣는다는 것이 참 너무 어색한 일이고. 도대체 시민의 손으로 뽑힌 1000만 서울시장을 아니, 제압하겠다. 또 이렇게 막무가내식의 정치개입. 이런 게 용납이 될 수 있나요?

◇ 김현정 > 그래서 그게 나온 다음에 국정원은 '전산기록하고 문서고에는 이런 거 없더라. 국정원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입장 밝혔거든요. 검찰 조사가 필요한데, 검찰 조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박원순 > 글쎄요. 저는 지금 서울시정 챙기느라고 그런 데 까지 신경 쓸 겨를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다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지금 보니까 최근에 고등학생까지 나서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 마당 아닙니까?

◇ 김현정 > 그 민심을 정확히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국정원이 박 시장님을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 박원순 > 그거는 국정원에 가서 물어보셔야죠. (웃음) 아니, 반값등록금을 좌편향이라고 하는데. 지금 반값등록금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신 거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런 자의적인 판단과 국민을 편가르고, 또 이렇게 공작정치하고. 이게 도대체 저는...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지금 국정원 국정조사가 국회에서 시작은 됐는데요. 조사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증인은 누구 세울 거냐. 또 특위위원은 이 사람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한 걸음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는 어떤 생각 드세요?

◆ 박원순 > 국가정보원은 그야말로 국가의 안보와 안위를 책임지는 곳이잖아요.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어떤 정파를 옹호하고, 어느 정파를 핍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의 피와 땀으로 그런 일을 금지시켰잖아요. 그래서 국정원법에 이런 개입하면 처벌하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정원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국내정치에는 개입하면 안 되죠. 북한의 어떤 위협이라든지 또는 외국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침해하는 일에 그런 일에 개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은 제대로 안 하고 국내의 이런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요. 더군다나 이런 걸 가지고 여야가 정쟁을 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 김현정 > '이 기회에 국정원의 정치파트를 아예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까지 이재오 의원이 하시던데, 동의하십니까?

◆ 박원순 > 그건 옛날에 이미 합의됐던 것이죠, 사실은. 국내정치에 왜 국정원이 개입합니까?

◇ 김현정 > 굳이 정치개입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정치파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아예 없애버리자, 당연한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원순 > 그거는 이미 오래전에 온국민이 합의했던 거죠.

◇ 김현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었던 거고요. 당연한 얘기라는 말씀이군요. 시장님, 시간이 없지만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NLL 대화록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이 논란은 어떻게 보셨어요?

◆ 박원순 >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정치적인 쟁점에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남북문제,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 문제는 이게 그야말로 기밀문서로 관리돼 왔던 것이고. 또 남북문제는 어쨌든 그런 신뢰가 기반이 돼야 앞으로 진정한 대화와 통일로의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갖고 자꾸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남북정상회담 또 남북관계가 진정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 김현정 > 그럼 이번 국정조사에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유출 문제도?

◆ 박원순 > 글쎄요. 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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