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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편집 편향성 등 '공룡포털' 개혁 착수

현일훈기자 입력 2013. 07. 03. 13:51 수정 2013. 07. 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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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의도硏서 TF 구성.. 횡포규제법안 내달 발의

여당 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대형 포털의 인터넷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서는 등 '공룡 포털'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과도한 독점을 규제하는 관련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3일 여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소는 최근 인터넷 포털 시장의 독과점 현상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갖고 ▲뉴스 유통 및 편집의 편향성 논란 ▲온라인 골목 상권 침해 ▲포털-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 ▲기술 베끼기에 따른 창업 생태계 파괴 등 포털의 4대 문제점을 집중 논의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형 포털의 인터넷 독과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여의도연구소에서 뉴미디어 쪽 연구원 등을 주축으로 TF를 구성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소는 포털-언론사 계약 기준에 대한 불투명성 및 유통시장 장악과 뉴스의 게이트키핑(취사 선택) 기능으로 인한 여론 왜곡 문제를 심각하다 판단하고 있다.

여의도연구소는 관련 전문가 및 국회, 정부측과 사전 간담회를 통해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여의도연구소는 빠르면 다음주쯤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련 기관들과 법·제도적 대안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연 뒤 국회 토론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와 별도로 대형 포털의 횡포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며, 빠르면 다음달쯤 관련 법안을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포털의 횡포, 특히 게이트 키핑을 통해 여론 왜곡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형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 넣어 뉴스 편집권에 대한 법적 제한을 받게 하거나, 편집권을 뉴스를 제공하는 해당 언론사에 전적으로 맡기는 방안을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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