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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박 대통령 통치력 부족..하반기 상당히 힘들 것"

입력 2013.07.17. 12:30 수정 2013.07.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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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NLL 문제 등 침묵 이해할 수 없어"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도왔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17일 "지금까지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능력으로 봐서, 앞으로 하반기 이후 내정을 다스리는 게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인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에서 "지금까지 외교안보 이외에 박 대통령의 특별한 지도력이 발휘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NLL, 4대강은 다 과거의 아젠다를 되살린 것이다. 이게 지금 부각되면서 민생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상태"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상외교라는 화려한 무대는 막을 내렸고 하반기부터는 내정에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 지금까지 5개월을 놓고 평가하면 우려스럽다는 얘기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박 대통령이 전임자에 비해 의연하게 잘 대처했고,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부각된 측면은 있다. 그러나 국가 미래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청사진에 해당하는 통치비전은 아직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국정원리를 내놨어야 한다"고 말했다.

NLL(서해 북방한계선) 논란에 대한 박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질 대목에서 말을 안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며 "이번 NLL 문제도 그렇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진전됐는데, 국정원이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대화록을 공개했는지, 공개가 맞는 건지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다. 청와대가 침묵할 일이 아니다"며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입장이 없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이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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