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마이뉴스

서울대 교수 128명 "국정원 대선개입, 용서 못할 범죄"

입력 2013. 07. 17. 13:35 수정 2013. 07. 17. 15:29

기사 도구 모음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오마이뉴스 박소희,유성호 기자]

▲ 서울대 교수,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시국선언

서울대학교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NLL 정쟁 중단과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서울대학교 교수 128명이 17일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개입은 그 자체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책임자 처벌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국에서는 전남대(141명) 다음이고, 서울 기준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대학교수들의 '실명' 시국선언이다.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서울대교수 일동'은 이날 오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또 다른 위법행위로 자기조직을 보호하려는 행동"이라며 "국가 최고 기밀에 속하는 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정부기관 스스로 나라의 격을 떨어뜨린 자가당착적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 회의록 원문 열람·공개 결정 역시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건의 본질이 여야 간 정쟁에 가려버렸다"고 꼬집었다.

서울대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연일 이어지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퇴근길을 밝히는 전국 각지의 촛불은 이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의 진상 규명과 그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됐음을 보여준다"며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개혁은 결코 스스로의 자정 능력에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회와 협력, 국민의 호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서울대교수'가 발표한 시국선언 전문이다.

"국정원 선거 개입,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정상국가 대한민국을 원한다!

NLL 정쟁 중단하고 국정원 선거 개입 철저히 수사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선거라고 할 때, 지난 12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개입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유린되었음을 의미한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기관이 국가와 국민의 안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적 이해관계를 좇아 그런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고, 그 전후사정과 책임자를 밝히기 위한 진상 규명 노력은 훼손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전 정권에서 서울경찰청장의 주도로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사건의 진실은 축소되고 왜곡되었다. 또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정원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또 다른 위법행위로 자기조직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 기록물 공개는 현행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외교의 기본 규범조차 무시하고 국가 최고 기밀에 속하는 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정부기관 스스로 나라의 격을 떨어뜨린 자가당착적 행위에 다름 아니었다.

이 사건에 대한 정부와 집권 여당, 심지어 야당의 대응 역시 정치권의 자정 의지와 자기 개선 능력을 의심하게 만든다.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문 열람·공개를 표결한 것은 법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입법권자 스스로 자신의 입법행위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건의 본질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따른 여야 간의 정쟁에 가려져 더욱 어지럽혀져 있는 것이다.

연일 이어지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퇴근길을 밝히는 전국 각지의 촛불은 이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의 진상 규명과 그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간 참담한 심정으로 한국 사회가 가꾸고 지켜온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훼손을 지켜보았던 우리 서울대 교수들은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전 국민적 요청에 호응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개입은 그 자체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단행하여 사태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 또 검찰은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개입의 기획과 실행을 담당한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그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 사건의 진실을 축소하려 한 전 서울경찰청장과 관련된 경찰 책임자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1. 국가정보원이 진정으로 그 설치 목적에 맞는 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개혁은 결코 스스로의 자정 능력에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회와 협력하여 국민의 호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과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2013. 7. 17.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강대중(사범대), 강우성(인문대), 강진호(인문대), 계승혁(자연대), 고재성(의대), 권오현(사범대), 권태억(인문대), 김각균(치대), 김건태(인문대), 김경민(환경대학원), 김광수(자연대), 김도균(법대), 김명호(인문대), 김명환(인문대), 김민수(미대), 김범수(자유전공학부), 김성균(보건대학원), 김세균(사회대), 김옥주(의대), 김용창(사회대), 김우철(자연대), 김인걸(인문대), 김장주(공대), 김재범(자연대), 김재원(의대), 김종남(수의대), 김진수(자연대), 김찬종(사범대), 김창민(인문대), 김창엽(보건대학원), 김창호(자연대), 김춘수(미대), 김현균(인문대), 김혜란(사회대), 남동신(인문대), 노상호(치대), 노유선(자연대), 문중양(인문대), 민홍기(자연대), 박배균(사범대), 박상인(행정대학원), 박상현(자연대), 박용선(자연대), 박은우(농생대), 박은정(법대), 박주용(사회대), 박진수(경영대), 박진호(인문대), 박찬구(사범대), 박철환(자연대), 박태균(국제대학원), 박현섭(인문대), 박흥식(인문대), 백대현(자연대), 백도명(보건대학원), 봉준수(인문대), 서병무(치대), 서의식(사범대), 심봉섭(사범대), 심창구(약대), 안광석(자연대), 안동만(농생대), 양승국(인문대), 오능환(환경대학원), 오명석(사회대), 오수창(인문대), 오순희(인문대), 우희종(수의대), 유용태(사범대), 윤순진(환경대학원), 윤여창(농생대), 윤충식(보건대학원), 이강재(인문대), 이건우(인문대), 이경민(의대), 이동수(환경대학원), 이상민(자유전공학부), 이석호(의대), 이성중(치대), 이성헌(인문대), 이승재(인문대), 이신재(치대), 이일하(자연대), 이정훈(인문대), 이준호(자연대), 이지영(자연대), 이진석(의대), 이창숙(인문대), 이현숙(자연대), 이형목(자연대), 임선희(자연대), 임현진(사회대), 임홍배(인문대), 장경섭(사회대), 장수은(환경대학원), 장승일(사범대), 전태원(사범대), 전화숙(공대), 정용욱(인문대), 정원규(사범대), 정원재(인문대), 정택동(자연대), 조국(법대), 조맹제(의대), 조성일(보건대학원), 조영남(국제대학원), 조철현(자연대), 조현설(인문대), 조형택(자연대), 조흥식(사회대), 조희경(의대), 주병기(사회대), 최갑수(인문대), 최경호(보건대학원), 최권행(인문대), 최기영(공대), 최무영(자연대), 최병선(사회대), 최영찬(농생대), 최태현(의대), 한숭희(사범대), 한정숙(인문대), 홍성욱(자연대), 홍성철(자연대), 홍순혁(자연대), 홍윤호(의대), 홍종호(환경대학원), 황상익(의대)

Copyrights ⓒ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