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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중산층 세부담 안늘게 세법 전반 원점 재검토"(종합)

정재형 기자 입력 2013. 08. 12. 19:36 수정 2013. 08. 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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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수정해 국회 제출"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안 한다"

-"교육 의료 보육 세출 지원도 확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율 조정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정책 수단 검토할 것"이라며 "중산층 어떤 계층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할지,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걸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세부담 증가 계층을 연봉 5000만원 이상으로 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으로서는 말할 수 없고 여러가지 계층별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또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탈루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세제, 세정상 제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와함께 "교육 의료 보육 등 세출 측면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세법 개정과 정부 지출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중산층의 부담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부는 당초 세법개정안에 대한 불만 여론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국회 제출 전에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국회 논의 전에 수정해 제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청와대와 여당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여론 악화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현 부총리는 "당정간 긴밀하게 협의하고 전문가,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수정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일(13일)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오늘 부총리 브리핑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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