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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시, 무상보육 책임 전가"..박원순 '정조준'

이국현 입력 2013. 08. 20. 15:02 수정 2013. 08. 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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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새누리당이 정부의 무상보육 국고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또다시 정조준했다.

새누리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김현숙 부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무상보육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박 시장 눈에는 시민이건, 대통령이건 상관없이 정부에 생채기를 낼 생각과 서울시장 재선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앞서 서울시는 '대통령님 통큰 결단'이라는 광고를 통해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무상보육비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5정조위는 "서울시는 지난 16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과 시내버스 350개 노선, 지하철 1~4호선마다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자체 홍보수단을 동원해 서울시 무상보육 책임을 대통령과 국회에 전가하는 잘못된 선전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 대통령이나 국회의 책임이냐"고 따졌다.

이들은 이어 "서울시의 무상보육 책임은 서울시와 박 시장에게 있다"며 "무상보육은 총선 당시 여야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여야 합의로 0~5세까지 양육수당이 결정된 후 1조4000억원의 90%를 국비로 부담했는데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부 지원보다는 서울시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무상보육은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추경을 편성하면 중단없이 이뤄질 수 있다"며 "정부에서는 서울시가 추경을 편성하면 1455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시는 돈이 없다고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서울시는 정부 부담 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내년부터 되는 것이지 당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박 시장은 8조원이 넘는 경전철을 서민을 위한 복지라고 추진하겠다면서 무상보육 예산은 한 푼도 없다면서 아이들을 복지 우산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도대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서울시 문제를 해결한다면 서울시와 박 시장은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며 "서울시와 박 시장의 근거 없는 버티기가 계속된다면 서울 시민만 무상 보육 혜택을 못 받는 초유 사태 일어날 것"이라고 거듭 추경 편성을 압박했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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