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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상보육 예산 '바닥'..중단 현실화?

김호선 기자 입력 2013. 09. 01. 21:21 수정 2013. 09. 0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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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이 지난달 모두 소진되면서 각 자치구마다 비상입니다. 당장 9월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청은 지난달 무상보육 예산으로 편성된 344억 원을 모두 썼습니다.

연말까지 157억 원이 더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 오는 10일 보육료 카드대금도 못 낼 처지입니다.

[이철형/성북구청 보육행정팀장 : 정부 추가 지원이 없으면 무상 보육은 9월 10일 경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 상당수 지자체가 이달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보육료 카드 대금 지불 시기를 늦춰 시간을 벌 생각입니다.

[조현옥/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 카드 대납으로 좀 할 수 있는지도 복지부에다 문의도 해놓은 상태고, 갖고 있는 1350억이라도 조건없이 일단 달라, 그러면 한 달은 막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에 확인서까지 받으며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지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다니며 영유아 보육법 처리를 요청하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화 하면서 국회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새누리당이) 온갖 생색은 다 내놓고 방관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놀부 심보이고 놀부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서울시장은 현수막 뒤에 숨어서 본인의 선심 정책 만을 홍보하는 시장으로 남을 것입니까?]

현재로선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정부에 저리로 돈을 빌려 빚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채 증가 부담도 있어 한두 달 정도 보육비 지급 중단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최진화)김호선 기자 netcrui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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