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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신분당선 용산∼강남구간 재검토해야"(종합)

입력 2013.09.04. 16:23 수정 2013.09.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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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지구사업 중단에도 수요예측 재조사 없어" 민간투자 교통사업 실태 감사서 지적

"용산지구사업 중단에도 수요예측 재조사 없어"

민간투자 교통사업 실태 감사서 지적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현재의 신분당선을 연장, 용산과 강남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4∼5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을 대상으로 신분당선 등 10개 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 및 타당성 조사 관리실태를 감사해 4일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 함께 총사업비 8천700억원 규모의 신분당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4월 경제성이 있는 정부통합요금체계(PSC)가 아닌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된 민간제안요금체계(PFI)를 기준으로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4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현저하게 수요 감소가 예상됐는데도 사업 적격성 재조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을 위한 교통수요 예측 재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 신분당선 교통수요 예측 재조사를 실시, 적격성 조사 재검증 및 실시협약 변경 등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차질에 따라 신분당선(용산∼강남)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필요시 기획재정부에 수요예측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구간별 단계적 추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남경전철 사업과 청량리∼신내 경전철 사업, 서울제물포터널 사업, 삼가∼포곡간 도로 사업, 송추∼동두천간 도로 사업, 세종시 연결도로 사업 등에서도 PIMAC의 부적정한 수요예측과 적격성 조사 수행 등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경전철 사업의 경우 사업의 직접 영향을 받는 판교테크노밸리 종사자 수를 과다하게 반영해 장래 수요를 예측하는 바람에 주무관청의 재정 손실을 야기하고 예산의 비효율 집행의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삼가∼포곡간 도로 사업도 경쟁노선의 교통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적격성 조사를 수행, 용인시가 교통수요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키로 결정하면서 적격성 조사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주무관청의 수요검증용역을 다시 수행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종시 연결도로 사업에서도 PIMAC는 '1단계 타당성 판단'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사업을 반려하지 않고 국토부의 '세종도시 광역교통계획'에 사업이 반영됐다는 이유로 '2단계 민간제안 적격성 판단'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PIMAC는 '2단계 민간제안 적격성 판단'을 할 때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도로ㆍ철도사업 턴키ㆍ대안공사 낙찰률을 2008년 7월 이후 변경하지 않아 평택도시고속화도로나 세종시 외곽고속화도로 등이 무리하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됨으로써 정부의 재정지원이 늘거나 국민이 비싼 통행료를 부담할 우려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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