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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무상보육 추경'에 與野 엇갈린 평가

이도형 입력 2013. 09. 05. 18:30 수정 2013. 09. 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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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상보육 볼모' 박 시장 사과해야"野 "약속은 대통령 책임은 지자체..영유아보육법 통과해야"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서울시가 중앙정부·여당과의 갈등 끝에 5일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확정하자 여야 정치권은 각자 이해관계별로 상반된 대응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무상보육을 볼모로 이용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과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박 시장과 보조를 맞추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시 발표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상보육 대란의 책임자인 박원순 시장의 사과가 빠졌다"고 평가했다. 민 대변인은 박원순 시장을 향해 "무상보육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해결을 질질 끌어오다 마치 대승적인 결단이라도 내린 것처럼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며 선심을 쓰듯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민 대변인은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하다던 서울시는 민주노총에 올 연말까지 15억원을 지원한다고 한다"며 "서울시는 정부에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하기에 앞서 과다 편성한 사업예산부터 먼저 조정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약속은 대통령이 하고 책임은 지자체가 떠맡게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정면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지자체 보육예산 고갈은 정부와 여당도 예상했던 것으로 해결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며 "이미 지난해 11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기재부의 반대와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 묶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대변인은 "박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입이 아플 지경"이라며 "국민은 이제 말로만 하는 '국민행복'이 지겨워지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께서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0~5세 우리 아이들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며 "올 한해 서울 시내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도형 (dhl8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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