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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정부가 약속 깼다".. 與 "참 나쁜 市長"

정우상 기자 입력 2013. 09. 06. 03:10 수정 2013. 09. 0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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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채 발행해 무상보육 예산 충당.. 與와 세번째 충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잇따라 충돌하고 있다. 박 시장이 5일 무상 보육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지방채 발행 방침을 밝히며 "정부가 무상 보육 약속을 깼다"고 하자, 새누리당은 "박 시장이 민생(보육) 문제로 정치를 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충돌은 노량진 수몰 참사 등 안전사고 책임 공방, 서울시의 무상 보육 광고 논란에 이어 세 번째다.

◇朴 "대선 때 공약 왜 안 지키나"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상 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고, 지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다"며 "재정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중앙정부가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면서 "새벽도 좋고 밤중이라도 좋고 언제라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만나주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오히려 박 시장이 자신들의 공개토론 요청을 거부했다고 했다.

민주당도 "박 시장은 대통령의 무상 보육 공약을 믿었지만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박 시장을 거들었다. 배재정 대변인은 "지자체들이 보육료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한마디 말이 없다. 약속은 대통령이 하고 책임은 지자체가 떠맡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겨냥해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에 대한 여당의 정치적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새누리 "역겨움 느껴"

새누리당은 박 시장의 지방채 발행 결정을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서울시당 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무상 보육 부족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서울시가 마치 '고뇌에 찬 결단'을 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한마디로 정치 시장의 '무상 보육 쇼'"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참 나쁜 시장" "참을 수 없는 역겨움을 느낀다"라고까지 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의 민주노총에 대한 예산 지원도 문제 삼았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무상 보육 예산이 없다던 서울시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예산 15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기에 앞서 과다 편성 예산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1년 예산의 1%도 안 되는 2000억원을 놓고 마지막까지 신경전을 벌이다 지방채 발행을 강행한 것은 정부 압박을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소속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만 해도 상당한 국비 지원이 필요할 텐데,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충돌하면 정부와 협조가 원활하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경전철 사업에는 총 8조5533억원이 들어가며, 민자를 제외한 서울시 부담만 3조55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최소한의 균형감각마저 잃고 서울시 예산 집행에 대해서만 '선심성 예산''좌편향' 운운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지금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당력을 기울여 무상 보육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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