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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원순 때리기'에 '김문수 때리기'로 응수

박대로 입력 2013. 09. 10. 10:04 수정 2013. 09. 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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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민주당이 10일 무상급식 재정삭감을 추진하는 새누리당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공개비난하고 나섰다. 이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무상보육 재정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가해지는 새누리당의 공세에 응수하기 위한 차원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열린 무상급식·무상보육 지속을 위한 경기도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김문수 지사의 한마디가 이 같은 풍파를 일으키고 있다"며 김 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전액삭감 방침을 비판했다.

이어 김 의장은 "경기도 12명의 민주당 도의원들이 삭발투쟁을 하면서 무상급식을 요구했고 8대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했다. 이는 민의다. 그런 점에서 김 지사의 이번 전액삭감 발언은 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김 지사를 비난했다.

그는 또 "김 지사 스스로 얘기했듯 신의를 바탕으로 상생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874억원 삭감은 민의와 신의를 저버리고 상생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김 지사는 무상급식 때문에 재정난이 일어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재정난이 세수추계 잘못에서 비롯됐다"며 김 지사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김 지사를 겨냥, "성남시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50억원도 채 안 된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무상급식이 재정파탄의 원인인 것처럼 쇼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시장은 "전체 예산규모와 비교했을 때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870억여원은 크지도 않다. 이는 쥐꼬리만큼 지원하다가 쥐꼬리를 던지는 격이다. 무상급식이 정치적인 선전의 도구로 희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경기도당 위원장도 "경기도 곳간이 비어버렸다. 김문수 지사 7년 도정 운영에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세수결함이 1조5700억원 발생했다. 사실상 감액 추경안이 상정됐는데 이는 세수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분식회계도 있고 고의누락 혐의도 있다. 여기 모인 경기도 시장들은 경기도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 모든 책임은 김문수 지사에게 있다. 연초에 빨간불이 켜져서 대응하겠다고 해놓고 상반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선심성 정책은 다했다. 그러더니 하반기에 감액추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도 "8월19일 김 지사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급식지원 예산 814억원 삭감을 발표했다. 이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면서 "무상급식에서 비롯된 보편적 교육복지가 퇴행하는 것은 우리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교육 발전에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는 발표를 보고 놀랐다.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할 때, 학생들에게 밥을 먹이는 문제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득이 안 된다고 하더니 이렇게 180도 입장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최근 경기도가 무상급식예산을 전액삭감한다는 참담한 소식이 들려왔다. 무상급식으로 보편적 복지를 보편화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절시키는 것은 후퇴이자 역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무상급식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의무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책임지는 시간이다. 급식시간도 의무교육 시간에 포함되고 수업시간의 연장이다.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듯 급식료도 무상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부이므로 반드시 국가지원이 돼야 한다.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정부 여당과 치열한 대결을 하더라도 꼭 통과시키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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